외교문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의원단 방한, 1978.1.4-8

[20648]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의원단 방한, 1978.1.4-8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의원단 방한, 1978.1.4-8

미국하원군사위원회조사소위원회의원단방한,1978.1.4-8

11644

1977

1978

북미2과

724.52

2014-0113

34

0001-0213

2015

1. 주미대사관은 1977.12.21.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 소위원회 의원단(위원장: Stratton 의원) 일행이
1978.1.4.~8.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인들은 체한 중 외무장관, 국방장관 면담 및 가능하
면 대통령 예방을 희망함.
2. 미 하원 군사위 조사 소위원회 방한단은 1978.1.5. 미8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미 의원들의 주요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주한 미 지상군 철수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미 의회의 조정에 따라 수정이 가능
o 카터 대통령의 철군 구상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번 방
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밝혀지면 그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인바, 2
사단 철수에 따른 장비이양이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임을
설명
3. 박동진 외무장관은 1978.1.5. Stratton 미 하원 군사위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일행과 면담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군 계획이 의회에서 논의될 때, 의회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과 조
건을 첨부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방한의 주요 과제(Stratton 의원 언급)
o 한반도에 군사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미 지상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며, 이러한 억지력은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음. 주한미군 철수 계
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북한을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외무
장관 언급)
o 철군 계획에 관하여 미 행정부는 의회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현재 분위기로는 미 의회
가 행정부의 철군 계획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름(Stratton 의원 언급)
4. Stratton 위원장은 1978.1.9. 일본 방문 시 자민당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아래
와 같이 언급함.
o 한반도는 전략상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언급
o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

외교부

군사위원회

미 하원 군사위원회

한반도에 군사균형을 유지

대통령 예방

방한

주한미군 철수

Stratton

Stratton 의원

박동진 외무장관

카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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