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박정희 대통령ㆍCarter 미국 대통령 간의 친서교환, 1977.2.15-79.3.6

[20633] 박정희 대통령ㆍCarter 미국 대통령 간의 친서교환, 1977.2.15-79.3.6

박정희 대통령ㆍCarter 미국 대통령 간의 친서교환, 1977.2.15-79.3.6

박정희대통령ㆍcarter미국대통령간의친서교환,1977.2.15-79.3.6

12846

1977

1979

북미과

722.9

2014-0112

18

0001-0071

2015

1977.2월~1979.3월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미국 대통령 간에 교환된 친서가 편철되어 있는바, 친서의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1977.2.15. 카터 미 대통령 서한
- 주한 미군 철수는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하에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한국
내 인권 개선에 관심 표명
o 1977.2.26. 박 대통령 회한
-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억지력 역할을 해 왔는바, 북한의
남침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 상당기간 동안 철군이 실현되지 않기를 희망
- 일부 과격하고 불법적인 반정부 활동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이는 국가의 근간마저 위
태롭게 하고 있는바,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이러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은 비상시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 개인의 권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설명
- 따라서, 긴급조치 위반자는 인권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관련 법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될 것
임을 언급
o 1977.7.21. 카터 미 대통령 서한
- 주한 미군 철수와 미국의 한·미 공동 방위조약상 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미군 철수는 4~5
년에 걸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언급
o 1977.8.5. 박 대통령 회한
- 미군 철수를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상호 보완조치 이행 희망
o 1977.9.12. 박 대통령 회한
- 박동선 사건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정부가 동인에게 도미를 강요할 수
없음을 설명
o 1978.1.30. 박 대통령 회한
- 박동선 사건 해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 공고히 되기를 희망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미군 철
수 일정의 일부조정은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
o 1978.5.3. 박 대통령 서한
- KAL기 승객 및 승무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미국의 협조에 감사
o 1978.5.25. 카터 대통령 서한
- 철군 보상조치 및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유지를 위해 철군 일정 일부 연기
- 한국의 참여 없이는 북한과 접촉치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 표명
o 1978.6.8. 박 대통령 서한
- 의회에 대한 대한국 군사장비 이전 촉구 및 철군 일정 일부 수정에 감사
- 미국의 대북한 직접 접촉 거부 입장에 감사
o 1978.11.2. 카터 대통령 서한
- 미 의회의 미군 장비이전 승인은 미국의 대한국 안보에 대한 명백한 증거
- 한·미 연합사 창설 의의 및 박 대통령 상봉 희망
o 1978.11.22. 박 대통령 회한
- 철군 보완조치에 사의표명 및 카터 대통령과의 상봉 희망
o 1978.12.15. 카터 대통령 서한
- 미·중국(구 중공) 수교 발표 통보
o 1978.12.23. 카터 대통령 축전
- 박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축하
o 1979.1.13. 박 대통령 서한
- 미·중 수교에 따라 소련의 무기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 가능성 주시 필요
- 등소평 도미 시 한·미간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중국(구 중공)측에 표명 희망
o 1979.2.18. 카터 대통령 서한
- 인도차이나사태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우려
-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 철수 및 베트남으로부터 중국군 철수 주장
- 북한군 증강여부에 대한 분석 완료시까지 주한 미군철수 유보 지시
o 1979.3.6. 박 대통령 회한
- 인도차이나사태에 대한 미국의 노력평가
- 철군 유보결정 환영 및 남북대화 노력 계속

박정희

아시아

미·중국(구 중공) 수교 발표

박동선 사건

주한미군 철수

주한 미군철수 유보

한·미 공동 방위조약상

등소평

카터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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