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80년대 한.미국 외교대책, 1979

[20628] 80년대 한.미국 외교대책, 1979

80년대 한.미국 외교대책, 1979

80년대한.미국외교대책,1979

9934

1979

1979

북미과

721.1

러시아

미국

2014-0112

6

0001-0076

2015

1979.8.30. 주미대사는 ‘80년대 한국 외교’라는 제목으로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해 옴.
1. 카터 대통령은 도덕주의를 표방하고 탈관료적 공개행정, 백악관에의 권력집중 방지 및 효율적 행정을
강조하면서 출범했으나, 취임 3년차인 1979년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문제, 인플레 문제 등 국내 경제문
제 해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지도력을 결핍하고 있다는 이미지 문제 등
으로 국내 인기 면에서 저조한 상태임.
2. 1980년 미 대통령 선거경쟁 양상은 민주당 내에서 케네디 추천 움직임이 표면화됨에 따라 민주당 내
후보경쟁은 카터 대 케네디로 압축될 전망임. 카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지도력 문제와 관련, 케네디 의원보다 불리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인플레 문제 등이 대
통령후보 지명전까지 해결될 전망이 어두울 뿐 아니라 측근인 Bert Lance가 20백만 달러 은행 부정대
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3. 미국은 인권 도덕외교를 그 정신적 지주로 하여 무기판매 제한, 핵무기 제한정책 등 자유주의적인 외
교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일·서구 간 3각 협력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서구와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o 소련과는 SALT II 협정 체결과 화해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대
소 견제 등 세계적 세력균형 유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o 1979.6.29.~7.1. 카터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은 1981년까지의 주한 미 지상군 전투
부대 감축 중지를 결정하였으며, 이로써 미국의 한반도 및 나아가 동북아에 대한 안보 결의
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 면에 있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보다 건설
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
4.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o SALT II 협정 비준문제에 대해 행정부 측은 협정 원안대로의 비준을 강력 설득하고 있으
나, 상원 내 일부에서는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정
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
o 미·소 간 전략균형 유지를 위해 미국은 전략군 현대화 계획과 크루즈 미사일 개발, Trident
미사일, MX 미사일 등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노력하면서 SALT II 협정을 통해 핵무기에
상호규제를 가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노력

외교부

아시아

유럽

민주당

도덕주의

미 대통령 선거경쟁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80년대 한국 외교

SALT II 협정

방한

Bert Lance

카터 대통령

케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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