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일본대사관 별관 과세문제, 1978-84

[20624] 주일본대사관 별관 과세문제, 1978-84

주일본대사관 별관 과세문제, 1978-84

주일본대사관별관과세문제,1978-84

21447

1978

1984

동북아1과

재외공관담당관실

재외국민과

1285.23

일본

2014-0111

7

0001-0226

2015

1. 일본 동경도는 1978.1.11. 주일 한국대사관 별관 중 대사관 사용부분을 제외한 부분(민단 사용)과 공
유부분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주일대사관에 송부하고 2월 중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 예정임을 함께 통보함. 주일대사는 동 과세 사실과 함께 지방세는 지방 세무당국이 부과하
므로 중앙정부로서 관여할 입장이 못 되며 대사관 별관이라도 민단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면세조치
는 곤란하다는 일본 외무성 측 반응을 1978.1.31. 보고하고 처리지침을 청훈함.
o 외무부는 본부에 지원할 재원이 없으므로 꼭 납부해야 할 경우 1979년도 민단 자체예산에
반영, 납부토록 조치할 것을 훈령
2. 동경도 관계관이 1982.4월 주일대사관을 방문, 한일 양국 외무부 간 타협이 되어 별관 전체
건물을 대사관용으로 인정하게 되면 과세문제는 소멸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주일
대사관은 동 문제 검토서에서 주일대사관이 비 대사관 사용부분에 대한 과세에 양해하고 별관
의 불가침 범위를 구획하여 1977.2월 외무성에 구상서로 제출한 바 있어 다시 원칙의 문제로
면세조치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주일대사는 민단이 과세문제의 전면적인 재교섭을 요청해 왔으나 상기 1977.2월 구상서 교환에 비추
어 더 이상 현지에서의 실무 레벨 교섭이 어렵다는 의견을 1983.4월 외무부에 보고함.
4. 1983.6월 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관계관 면담 시 일본 측은 한국이 기 부과된 세금을 정리하면 민
단 사용 부분에 대한 금후 과세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조총련 건물이 동경도 지사의
특별 감면조치를 받고 있는바, 민단 사용 건물에도 그러한 혜택이 가능하도록 연구는 하겠으나 기 부
과 세금이 정리된 단계에서 협의코자 한다고 말함.
5. 1984.2월 주일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관계관 면담 시 한국 측은 조총련은 과세를 하지 않는데 민단만
세금을 내게 되면 국내적으로 설명이 어려우니 민단과 조총련과의 균형 등을 고려, 일본 측이 해결방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6. 1984.5월 외무성 측이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동경도의 면세조치 결정을 알렸으며 1984.6.5. 동경도
관계관이 주일대사관을 방문,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부동산취득세의 면세결정을 설명하고
1984.7월 면세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도쿄

주일 한국 대사관

외무성

외교부

민단

부동산 취득세 납세고지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부동산취득세의 면세결정

면세결정

조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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