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총회, 제24차. Geneva, 1967.11.9-24

[2060] GATT 총회, 제24차. Geneva, 1967.11.9-24

GATT 총회, 제24차. Geneva, 1967.11.9-24

gatt총회,제24차.geneva,1967.11.9-24

2418

1967

1967

국제경제과

764.521

스위스

M-0010

3

0001-0174

1998

1. GATT 제24차 총회가 1967.11.9.~24.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동 회의가 우리나라
가 1967.4.14. GATT에 가입한 이후 첫 회의인 점을 고려, 한표욱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재무부
정소영 차관보와 상공부 김우근 차관보를 교체수석대표로, 박정수 총리실 비서관을 대표로 하며 재
무부, 상공부, 주제네바대표부, 주카이로총영사관 직원 등을 고문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함.
2. 정부는 우리 대표단에 대하여 아래 요지의 훈령을 지시함.
 일반 지침: 우리나라가 GATT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를 적극 수행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GATT
가 세계무역, 특히 후진국의 무역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호소함
 개별 지침: 케네디라운드 관세인하 품목 중 후진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인하관세의 조기실시 및
특혜관세 확보 노력, 후진국간 무역협상 상세내용 파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정보 풀”을 설치
하는 데 찬성, 1968년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수입제한에 관한 GATT의 협의 대처자료 수집, 면
직물산업의 후진국 이양을 위한 선진국 보호조치 완화 촉구,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설치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 파악, 사무총장 선임에 프랑스 후보 지지 고려
3. GATT 총회의 결과에 관하여 우리 대표단의 보고 요지는 아래와 같음.
ㅍ국제무역 확대 프로그램에 관한 의제(의제 3)
- GATT 사무총장은 본 의제의 제안 설명에서 1958년 통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케
네디 라운드 교섭이 시작된 점에 비추어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 설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함.
- 공업생산품에 관하여는 이미 자유화된 품목을 고착시키고 저관세 품목의 관세를 제거하며 공산품의
원자재에 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
- 농산물에 관하여는 1958년 무역확대계획에 따라 설치된 Committee를 부활시켜서 광범위한 기초 위
에서 농산물의 주요 부분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함.
- 후진국의 무역확대에 관하여 선진국이 후진국의 관심품목의 관세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후
진국에 대한 특혜문제는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운크타드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GATT
가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함.
 훈련프로그램과 기술지원에 관한 의제(의제 6)
- GATT 사무총장은 본 의제와 관련하여 1955년 이후 24차에 걸쳐 시행된 Half Commercial Policy
Courses가 후진국을 위하여 유익하였으며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GATT가 IBRD의 요청으로 한국의
제2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수출부문에 대한 조사검토를 하였음을 인용함.
 신임 GATT 사무총장에 스위스의 Olivier Long이 선임됨.

상공부

기획재정부

GATT

IBRD

GATT 제24차 총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정보 풀

관세인하

무역자유화

운크타드회의

제2차 5개년 계획

케네디라운드

통상장관회의

Olivier Long

김우근 차관보

박정수 총리실 비서관

정소영 차관보

한표욱 주제네바대사

"196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