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제협정

[206]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제협정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제협정

한∙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제협정

238

1950

1950

조약과

741.24

J-0002

0715-0753

1994

한·미 양국 정부는 1950.1.17.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제8조에 의하여, 또한
한·미 정부간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1949.6.30.까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1948.7.1.~1949.6.30. 기간 중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 한국 및 한국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대가로 미측은 67만3,842불 27센트를 지불하기로 함
2. 본 협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발효일 현재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양국간 여하한
협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둔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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