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이란.이라크전 관련 삼보해운 소속 Banner호 피격사건, 1982-84

[20594] 이란.이라크전 관련 삼보해운 소속 Banner호 피격사건, 1982-84

이란.이라크전 관련 삼보해운 소속 Banner호 피격사건, 1982-84

이란.이라크전관련삼보해운소속banner호피격사건,1982-84

21417

1982

1984

중동과

793.2

영국

그리스

이라크

이란

2014-0109

6

0001-0178

2015

1. 이란의 반다르 호메이니 항에 하역(철제품 및 잡화) 완료 후 페르시아 만을 향해 항해 중이던 삼보해
운 소속 ‘삼보 Banner’호가 1982.8.9.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선원 30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선
박은 전소됨.
2. 외무부의 동 사건 검토서에는 이라크 측이 국제법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림.
o 삼보 Banner호와 거의 동시에 그리스 선박 1척이 이라크의 공격으로 침몰된 것과 관련, 그
리스가 이라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것인지를 확인한바, 보험수속 중이며 정부에 외교교
섭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해당 선박회사의 반응과 이라크가 선포한 작전구역 항행 여부
는 각 선박회사의 책임이며 외교교섭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리스 외무성의 반응을 주
그리스대사가 보고
3. 주이란대사관은 대사관과 삼보해운 및 이란 국방성 관계관이 1982.8.18.~22. 실시한 현지조사 보고서
를 제출함.
4. 삼보해운 사장은 영국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동의했음에도 대한재보험(주)사가 사고 일자에 대한
정부의 확인서 추가제출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1982.12월 대통령 앞 탄원서를
제출함.
o 외무부는 주이란 및 영국 대사를 통해 동 사건 발생 일시 확인하고 주그리스대사를 통해
그리스 선박 피격 일시 확인
o Lloyd’s 및 그리스 측 기록과 당시 외신 보도는 사건 발생이 8.9.인 반면 주이란대사를 통
해 입수한 이란 측 기록은 8.10.로 상이 (동 선박의 전쟁피해 보험기간은 8.10. 12:00부터
7일간)
5. 상기 보험료 문제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서울 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1984.6.27. 동 사건
관련 서류 일체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함.

이란 대사관

외교부

Lloyd’s

국제법상 배상책임

대한재보험

반다르 호메이니 항

보험금

삼보 Banner’

삼보 Banner호

삼보해운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

"198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