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3] 조난 중공 선원 구조.송환,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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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난 중공 선원 구조.송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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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무부는 1984.10.31. 홍콩으로부터 회항 중이던 제1도남호가 중국(구 중공) 본토 60마일 해상에서 표
    류 중인 중국 선원(진우효)을 구조, 11.5. 부산항 입항 예정임을 11.3. 외무부에 알리고 다시 홍콩으로
    출항하는 제1도남호 편으로 동 선원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중국 선원 송환 계획에 이의 없음과 주홍콩총영사관이 중국 측과 동 인도관련 절차를 협의토
    록 조치 중임을 1984.11.6. 법무부에 회보함.
    o 외무부는 주홍콩총영사에게 중국 외교부 비자발급사무소 또는 신화사 측과 직접 접촉, 인도절차를
    협의토록 훈령하면서 중국 측과의 접촉 선례 마련 차원에서 총영사관 직원이 직접 중국 측 관계관에
    게 동 선원을 인도하는 것을 추진토록 조치
    3. 주홍콩총영사는 신화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홍콩 소재 중국여행사(중국 국무원 산하)
    와 접촉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됨.
    o 1984.11.10. 접촉에서 총영사관 측이 재난인 송환 시 양 당사자 정부기관 또는 단체 대표 간의 직
    접적인 인계인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중국여행사 측은 이 문제는 다시 협의하자
    고 제의하고 사견임을 전제로 홍콩 이민국을 통한 간접적 방법을 거론
    o 중국여행사는 중앙당국의 지시에 의거, 인수인계는 홍콩 이민당국이 주선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11.13. 총영사관에 통보
    - 주홍콩총영사관 관계관은 11.14. 중국여행사를 방문, 송환절차에 관해 협의키로 하였음에도 일방적으
    로 홍콩 이민당국으로부터 인수키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동 선원의 양측 대표 간 직접 인수
    인계, 송환 시 문서교환 등을 주장
    o 중국여행사는 홍콩 이민국을 통한 간접 인수인계 및 문서교환에 대한 한국 측 제의(서명 후 직접 교
    환) 수용 등 입장을 11.14. 전화 통보해 왔으며 주홍콩총영사관은 동 제의에 동의
    o 동 선원 인도문서 내용 중 인수인계 주체 표시와 관련, 대한민국 주홍콩총영사관에 상응하는 중국
    측 국명 및 기관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한국 주장에 대해 중국여행사 측은 중앙정부의 지시라고 하
    며 중국여행사 표기만을 주장
    - 주홍콩총영사관은 외무부 훈령에 따라 중국여행사 뒤에 on behalf of the PRC Government 삽입을
    제시하였으며 중국여행사 측과의 절충 결과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C 표기에 합의
    4. 주홍콩총영사관 관계관은 1984.11.15. 동 선원을 홍콩 이민당국에 인도하였으며 11.16. 중국여행사 접
    견실에서 상기 인수인계 문서에 서명하고 정본을 교환함.
    5. 외무부는 양국의 정식 국호가 명기된 문서에 중국 측이 서명한 것의 의미를 평가하고 동 선원 송환문
    제가 중국 측과의 협의통로 수립에 유익하였다고 1984.11.20. 대통령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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