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미지역 농업 이민, 1984. 전2권

[20590] 남미지역 농업 이민, 1984. 전2권 3월-12월

남미지역 농업 이민, 1984. 전2권

남미지역농업이민,1984.전2권

21409

V.2

3월-12월

1984

1984

남미과

해외이주과

792.2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2014-0108

9

0001-0318

2015

1. 해외협력위원회 제2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남미 농업이민 농장문제 대책 수립 및 남미지역
투자이민 진출 분야 조사를 위해 1984.3.26.~4.10.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을 방문하고
아래 요지로 보고함.
o 현황
- 총 11개(민간주도 6, 정부주도 5) 농장 중 5개소 영농 중, 2개소 미입주, 3개소 소멸, 재
입주 예정 1개소
- 총 투자액 10,747천 달러
- 최초 입주 155세대 중 현재 18세대 입주
o 문제점
- 민간주도 농장: 농장 소멸, 이농으로 융자금 회수 불능 및 현 영농인 융자금 상환 기피
- 정부주도 농장: 수민국 정부와의 마찰 및 개발비 과다소요로 이민 미실현 농장 상존 등
o 해결방안
-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민간주도 농장의 미회수 융자금 전액 결손 처분 및 상환의무 면제
- 정부주도 농장: 미입주 농장은 당초 목적대로 이민 계속 추진, 입주 농장은 이농인과의 관
계를 청산하여 현 영농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2. 해협위는 상기 보고에 기초한 남미 농장 처리대책을 1984.6.11. 대통령에게 보고, 확정하고 이를 외무
부에 통보함.
o 대통령은 미회수 융자금 전액 면제 처분과 이농인에 대한 연고권 불인정 등을 지시
3.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브라질 등 해당 공관은 동 처리대책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세부 처리계
획을 보고하였으며 해협위는 1984.9.7. 동 세부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4. 해협위는 기존 농장은 추가 이민 진출 거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 주도 신규 농업이민은 가급적
지양하면서 수민국과의 농업합작회사 설립, 현지 진출 기업 및 교민의 농업투자 등을 통한 농업이민
추진을 향후 대책으로 하는 내용의 중남미 인력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작성함(1984.10월).

남아메리카

해외협력위원회

해협위

농업이민

남미 농업이민 농장문제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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