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89] 남미지역 농업 이민, 1984. 전2권 1월-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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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지역 농업 이민,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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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89] 남미지역 농업 이민, 1984. 전2권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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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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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지역 이민 관계 그룹회의를 위한 관련 공관 보고자료 및 외무부 자료 초안과 해외개발공사
    의 남미 농장 현황 자료, 해외개발공사 주파라과이 지사의 산페드로 농장 개발현황 및 향후대책
    자료 등 수록됨.
    1. 공관 자료 요약
    o 주에콰도르, 파라과이 및 브라질 대사관의 1984.1월 보고자료로 주재국별 이민현황, 수민정
    책, 이민 가능분야 개척방안, 이민정책 방향, 기존 농장 영농현황 및 대책 등 포함
    o 이민정책 방향으로 주에콰도르대사는 집단 기업이민, 특히 어업이민을, 주파라과이대사는
    정부 주도형 농업이민 송출을 지양하고 선별적 기업이민 추진을, 주브라질대사는 정부 주도
    농업이민 지양과 주재국 관심분야 민간 합작회사를 통한 이민을 제시
    2. 외무부 작성 ‘남미농업이민종합대책’ 초안(수기)
    o 남미 이민 현황, 농업이민 추진 과정과 실패 요인 및 문제점, 남미지역 농장별 현황 및 문
    제점, 향후 해외 인력진출 방향 등을 기술
    o 농업이민 실패요인으로 사전조사 및 계획의 결여, 정부지원 미약, 이주자 선발과 사전교육
    의 결함, 사후 관리의 불철저 등을 지적하고 기계화된 대규모 영농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제2, 3차 산업에 비해 불리한 농업의 위치, 원시림 개척 등 영농 입지조건의 불리, 생활환
    경적 조건의 불리 등 문제점 제기
    o 향후 해외 인력진출 기본 방향으로 기업 진출과의 연계 등 상호 보완적 경제이민, 이민 대
    상국과의 이주교섭 강화, 해외개발공사 및 민간 알선기관 육성 강화, 정부 주도 농업이민
    지양 등을 제시
    3. 해외개발공사의 공사유관농장현황 자료는 남미지역 농장별 면적, 주 작물, 입주세대 등 현황과 융자금
    상황,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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