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20584]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1983-84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브라질십자새마을농장문제,1981-84.전3권

21403

V.3

1983-84

1981

1984

남미과

재외국민과

해외이주과

792.2

2014-0108

3

0001-0365

2015

1982.3월 브라질 국가안보위가 1978년 이래 추진되어 온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의 토지구입 무효를 결
정함에 따라 한·브라질 양국이 동 농장 처리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 기증에 합의하고 1984.1월 각
서를 교환함.
1. 1982.9월 뉴욕 외상회담 이후 기증을 통한 농장문제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브라질대사관 측이 농
장장비를 처분할 계획임을 브라질 외무성에 알린 데 대해 브라질 측은 농장문제 관련 교섭 시 함께 토
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외무부는 기증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장비를 농장과 함께 일괄기증
추진하도록 1983.3월 훈령함.
o 주브라질대사는 농장장비 일괄기증이 불법체류자 문제해결 여건조성 차원에서 제시되었으
나 현 시점에서는 국고손실 최소화 등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고 1983.9월 뉴
욕 한·브라질 외상회담에서 농장과 장비의 분리처리가 양해된 상황
2. 주브라질대사는 주재국 농무성에서 한국의 십자새마을 농장을 한·브라질 합작 농업개발회사(가칭) 형
태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983.7월 보고하고, 1983.8월에는 외무성이 농장문제 처리방
안으로 단순기증, 몰수, 민간 농업개발 합작회사 설립의 3개 안을 국가안보위에 상신할 계획으로 있다
고 하는바, 합작회사 방안이 합리적이므로 그 방향으로 진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포철과 브라질
CVRD사(포철 철광석 공급회사) 간에 합작회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함.
o 외무부는 합작회사에 대한 기증 방안의 경우 문제 해결의 장기화와 여타 기관과의 접촉으
로 혼선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외무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훈령
3. 1983.11.22. 주브라질대사관과 브라질 외무성 접촉 시 브라질 측은 양국 외상 간 합의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음을 알리고 기증 접수기관인 INCRA(브라질 식민농지개혁청)가 제시한 아래
요지 기증서안에 한국이 서명 후 정부 간 교환공문 협의를 제의한바, 한국 측은 기증서 서명과 공문
교환을 동시에 할 것을 제의, 양해함.
o 본 기증은 한국 측 협동조합이 INCRA에 하는 것으로 하며 한국 측은 변호사가 서명
o 기증 대상은 농장 및 부속 건물 등 부동산으로 합의
4. 주브라질대사관은 농장 및 건물 등 부동산 기증에 관한 교환공문 브라질 측 초안을 1983.11.25. 전달
받고 한국 측 교환공문 초안을 건의함.
o 브라질 측 교환공문 요지
- 농장 등 부동산 기증에 관한 양해에 만족 표명
- 상기 양해는 1982, 83년 유엔총회 시 양국 외상 간 합의 지침에 따라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유념, 성립
- 기증 후 농장 등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권리, 의무 소멸 및 소송, 과세
등 동 재산 관련 제반책임 면제
o 한국 측 교환공문 초안
- 농장 및 부동산의 INCRA에 대한 기증 확인
- 기증 대상 부동산 관련 권리·의무 소멸, 면제에 대한 브라질 측 교환공문 내용 확인
5. 주브라질대사와 브라질 외상대리는 1984.1.10. 상기 교환공문 서명함.
o 농기구 등 장비는 INCRA에 임시 보관하고 건축 자재 및 가축은 판매 후 국고 반납토록 조
치

외교부

십자새마을농장

유엔총회

INCRA

국가안보위

브라질 국가안보위

농장

불법체류자

한·브라질 합작 농업개발회사

뉴욕 외상회담

십자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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