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20582]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20582]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1981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문제, 1981-84. 전3권

브라질십자새마을농장문제,1981-84.전3권

21401

V.1

1981

1981

1984

남미과

재외국민과

해외이주과

792.2

아르헨티나

브라질

2014-0108

1

0001-0388

2015

1. 주브라질대사는 1981.3.2. 십자새마을농장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o 문제점
- 사업 추진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승인 관련, 복잡한 절차상의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정부 고위층(법무
상 및 INCRA(식민농지개혁청) -식민농지개혁청- 총재)의 구두 양승하에 사업 착수
- 대사관은 동 농장을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 영농 정착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문제 타결을
유도한다는 입장
- 브라질(외무성) 측은 동 농장은 불법이며 이를 불법체류자 문제 타결과 연계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o 대사관의 대책방향
- 브라질 외무성 측이 브라질 관계법에 따라 적법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
으므로 귀화 또는 영주권 소지 교포 28명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등록 서류를
1981.2.24. INCRA에 접수
2. 1981.3.31. 남미 농업이주에 관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국무총리 지시로 십자새마을
농장 사업이 외무부로부터 보사부(해외개발공사)로 이관된바, 외무부는 이를 주브라질대사에게 알리고
해외개발공사의 아르헨티나 등 소재 협동조합 운영 방법 등을 참고, 금후 농장 운영에 관하여 종합적
으로 검토, 보고하도록 훈령함.
3. 주브라질대사는 1984.2.24. 등록 신청한 십자새마을 농업협동조합을 INCRA가 5.26. 정식 인가하였음
을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나 추가 확인 결과 조합원 일부가 영주권 소지자인 관계로 INCRA는 외무성에
합의요청하였고 외무성의 회보를 대기 중인 것으로 밝혀짐.
4. 외무부는 농장자금 잔액을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1984.6.1. 주브라질대사에
게 지시하고 6.2.에는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농장 운영의 보류를 지시한바, 인부 노임 등 필수 항목에
대한 지출에 관하여 외무부와 대사관 간 협의가 진행됨.
5. 채명신 주브라질대사는 이임에 즈음하여 1984.6.27. 제출한 건의서에서 영달된 예산 범위 내
에서 농장건설 계속 추진을 건의하였고, 대사 이임 후 대사대리는 대사관이 농장 사업에서 손
을 뗀다는 전제하에 현 단계에서의 무조건 중지, 또는 농협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 후 마
무리 등 선택 방안을 7.15. 보고함.
6. 신임 신현수 주브라질대사는 1984.10.18. 동 농장사업의 진전경위 및 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기 투자된 약 280만 달러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떨치고 한·브라질 우호협력 증진 차원에서 해결책
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주브라질 대사는 1984.12.4. 브라질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한 문제 해결에
협조를 당부한바, 동 국장은 농장 일과 같은 작은 문제로 양국 협력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관련부서와 의논 후 대사를 초치, 협의하겠다고 말함.

신현수

외교부

INCRA

식민농지개혁청

농업협동조합

농장

불법체류자

십자새마을

십자새마을농장 사업

채명신 주브라질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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