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4

[20580]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4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4

아르헨티나어업이민,1984

21399

1984

1984

자원협력과

792.2

아르헨티나

2014-0107

12

0001-0354

2015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의 일환으로 1977.6월부터 추진해 온 어업이주 사업이 진출업체 대체 등
요인으로 지연되어 오다 1984.6월 최종 사업계획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출한바, 이주 선원의
승선허가 문제 등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따른 장애가 있었으나 1984.10월 시민권 취득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아르헨티나 대통령령 공포 등으로 해결 전망이 밝아짐.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3.8월 제출한 어업이주 사업계획서에 대한 아르헨티나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한 외무성 공한과 아르헨티나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양식을 1984.1월 접수, 보고하였으며 외무
부는 이를 수산청에 송부하고 동 양식에 의거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함.
o 수산청은 도입어선의 선령(5년 이하), 어장 제한 문제, 육상 가공공장 건립시기 등 아르헨
티나 측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계획을 외무부에 알리면서 이주민의 승선허가 및 자
격인정 문제는 근본적인 선결요건으로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나 아르헨티나 국내법
에 따른 자격 취득은 실현 불가능하므로 정부 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아르헨티나 항해법상 선장과 사관 자격 부여는 아르헨티나 출생자나 귀화자에 한하며 선원
의 75%까지 아르헨티나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
2.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소정 양식에 따른 어업이주 사업계획서를 1984.6.29. 아르헨티나 외무성과 공업
성에 제출함.
3.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84.3월 상기 이주민 승선허가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공한으로 외무성
에 보내고 교섭을 시작함.
o 주아르헨티나대사는 동 문제와 관련, 항해법 개정이나 동 사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
별법 제정, 또는 헌법 등 내외국인 평등 조항에 위배되는 항해법의 법률심사위원회 제소 등
방안이 있는바,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이며 법률심사위 제소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
o 동 어업이주 사업이 이루어질 산타크루스 주 출신 의원이 외국인 승선 제한 조항을 동주에
한하여 적용 배제하는 취지의 법안을 1984.9.21. 제출하였으며 동 사업 관련 이주민에 대
한 시민권 조기부여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 중임을 주아르헨티나대사가 아울러 보고
4. 주아르헨티나대사는 주재국이 1984.10월 대통령령으로 영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시민권 부
여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확대한바, 새로운 산업 도입이나 유익한 투자, 주재국 내 식민집
단 형성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이주민 승선문제 해결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함.
o 주아르헨티나대사는 또한 해기사 등 자격인정 문제 관련, 해군성 관계관들이 한국의 관계당
국이 발급한 자격증을 원칙적으로 인정해 줄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곧 사업 추진
이 가능시되므로 동 사업 추진 기업이 조속 현지법인을 설립토록 할 것을 건의

외교부

어업이주 사업

이주

이주 선원의승선허가 문제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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