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Kennedy Round  관세협상. 전2권

[2058] GATT Kennedy Round  관세협상. 전2권 1964-66

GATT Kennedy Round  관세협상. 전2권

gattkennedyround관세협상.전2권

2416

V.1

1964-66

1964

1967

국제경제과

764.52

미국

M-0010

1

0001-0096

1998

1. 1964.5.4. 개시된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주제네바대표부가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무역협상 장관급회의(1964.5.4.~6.) 
- 42개국 장관급 대표가 참석하였는바, 5.4. 개회식에서 Wyndham White GATT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협상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원래의 기대에 반하여 유감된 일이라고 강조한 후 특히 관세와 농산물 문제에 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주요 무역국 간의 관세와 농산물 문제, 구주공동시장 내 공동 농업정책의 미완성, 무역장벽의 제거 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의제와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세 50% 일괄 인하를 실무협의를 위한 가상조건으로 할 것에 합의하고 예외품목은 1964.9.10.까지 제출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미국 대표는 세계무역자유화를 강조하였으며, EEC 대표는 50% 관세 인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full commitment를 회피함. 인도, 나이지리아 등 후진국은 후진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관세특혜 제공을 강조함.
 무역협상위원회 회의
- 관세협상소위원회(1964.6.11.~12.)가 제출한 협상계획을 검토하고 예외품목 리스트, 예외품목 공람절차 등에 대해 합의함.(1964.7.2.)
- 농업문제위원회에서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관세협상계획소위원회에서 취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토의를 계속함. 미국은 농산물이 공산품과 같이 자유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협상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농업문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공업제품과 달리 취급하여 실용적 접근을 할 것에 동의함.(1964.7.13.)
- GATT 사무총장은 1964.11.16. 현재 5개국이 예외 리스트를 제출하였으며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포함한 수개국은 호혜를 조건으로 예외품목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보고하면서, 실질적인 협상의 단계에서는 관계국 대표단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맡겨질 것이라고 말함.(1965.3.18.)
2. 주제네바대사는 EEC가 아직 농산물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케네디라운드 교섭재개의 시기에 관하여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1966.4월(늦어도 7월)부터 교섭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1966.2.23. 외무부에 보고함.
 GATT 사무총장은 1966.2월 케네디라운드 교섭 참가국에 서한을 발송, 미국의 통상확대법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케네디라운드 교섭을 1966년 말까지 완결할 것을 강조하고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국의 조속한 요구서 제출을 촉구했다 함.

무역협상위원회

외교부

유럽

GATT

관세협상소위원회

농업문제위원회

농업

미국의 통상확대법

세계무역자유화

무역협상

케네디라운드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

Wyndham White GATT 사무총장

"196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