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조총련의 대민단 파괴책동 대책, 1983-84

[20577] 조총련의 대민단 파괴책동 대책, 1983-84

조총련의 대민단 파괴책동 대책, 1983-84

조총련의대민단파괴책동대책,1983-84

21396

1983

1984

재외국민이주과

791.76

일본

북한

2014-0107

9

0001-0093

2015

1. 외무부는 1983.10.20. 북한 및 조총련의 최근 민단 파괴 책동 동향을 주일 각 공관에 통보하
면서 대책을 수립, 보고하도록 훈령한바, 주일 각 공관 보고 중 주일대사관이 보고한 대책방
안은 요지 아래임.
o 대책
- 민단의 각급 조직을 총 점검, 부실한 하부조직을 보완하는 등 조직 정비 강화
- 민단 각 지부 단위 관내 반한단체 혹은 불순단체의 특이동향을 파악하여 공관에 연락할 수
있는 보안망 구성, 운용
- 북한 및 조총련의 동향과 책동 등에 대한 민단 조직요원 교육 연수
- 민단의 각급 조직 역원 선출 관련, 불순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
- 유학생, 주재 상사원, 연수생 등 장기 체류자와 연락망 유지
- 일본 공안, 입관, 해상보안청 등과 협조하여 조총련과 불순단체의 동향, 방북자와 일-북한
왕래 선박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
o 건의
- 장기 체류자의 공관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차후 해외여행 제한
- 위해 요소의 사전 제거를 위해 조총련 또는 반한단체 전향자에 대한 여권발급 통제
- 무분별한 친지 초청에 따른 문제의 소지를 감안, 선의의 친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친지 방문 초청을 제한
2. 외무부는 1984.1.27. 상기 주일대사관의 건의와 관련, 공관등록 불이행자에 대한 여행제한은
관련법개정이 전제로 검토되어야 하나 재외국민등록 업무와 여권발급 제한을 연관시키는 입법
조치는 법리상 곤란하며, 전향자에 대한 여권 발급은 소속 민단을 통해 단원으로서의 협조관
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안 유해 등 우려자는 신원확인 및 동향 파악 등의 방법으로 대처
할 것 등을 시달함.
o 또한, 친지 방문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공관 확인을 받은 초청장을 제출케 하고 있
으므로 현지에서 초청장 확인 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친지 여부에 관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통보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부

민단

민단 파괴 책동

조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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