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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4. 전2권

[20571]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4. 전2권 1-6월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4. 전2권

재일본한국인보안사범에대한특별사면조치,1984.전2권

21388

V.1

1-6월

1984

1984

동북아1과

791.72

2014-0107

1

0001-0280

2015

1. 외무부는 재일교포 보안사범인 서승(무기수로 복역 중)의 스승 미쯔미 동해대학교 교수 등 3인이
1983.12.6. 주일대사관을 방문, 서승의 죄상은 잘 알고 있으나 인도적 입장에서 면회를 허가해 줄 것
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회보해 줄 것을 1984.1.25. 국가안전기획부 및 법무부에 문의
함.
o 국가안전기획부는 서승은 전향을 완강히 거부하는 공산주의 확신범이므로 친족 이외의 자
에 접견을 허용할 명문이 없음을 1984.2.1. 회신(법무부도 1.27. 동일 내용 회신)
2. 주일대사관은 재일거류민단 중앙본부 단장이 재일교포 보안사범 3명(진이칙, 이승우, 이주광)에 대한
특사청원을 제출하였으나 1983년 말의 특사조치에 재일동포 수감자들이 포함되지 않아 가족들이 좌절
감을 겪고 있으므로 금후 특사 조치가 있을 경우 최소한 진이칙, 이승우 양인에게 특사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청원하여 왔음을 1984.2.2. 외무부에 보고함.
o 진이칙은 1980.5월 반공법 및 간첩죄로 징역 7년 선고받았으며, 이승우는 1983.9월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3. 외무부가 작성한 재일교포 정보사범 관련 자료의 재소 정보사범 현황(1984.4.1. 기준)은 다음과 같음.
o 사형 1, 무기 9, 징역20년 4, 징역15년 3, 7년 1, 미결 6, 보안감호자 2명 등 총 24명
- 기결 18명(학생 8, 일반인 10), 미결 6명(학생 1, 일반인 5), 보안감호 2명(학생 2)
4. 외무부는 보안 감호 처분이 1984.5.27. 종료되는 서준식의 보안감호 처분 갱신 결정 시, 아베
일본 외상의 한국 정부에 대한 호의적 배려 요청을 고려해 줄 것을 국가안전기획부 및 법무부
에 1984.4.30. 요청함.
o 일 외무성 아주국장은 4.25. 주일대사관 공사를 초치, 사회당 부위원장이 4.25. 일중원에서
재일교포 보안사범 서승 및 서준식 형제의 석방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아베 외상이 서 형
제 재판은 한국 국내사항이나 인도적인 견지에서 호의적 배려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고 설명하면서, 아베 외상의 관심사항에 대해 각별한 호의적 배려를 희망
o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보안처분이 5.27. 만료되는 서준식에 대하여 제3차 기간 갱신 조치
를 취하기로 관계부처가 결정하였으므로, 주일대사가 정부대표라는 주체적 입장에서 동 결
정사항 및 배경 등을 일측에 적극 설명할 것을 5.21. 시달
5. 본 문건에는 재일교포 보안사범에 대한 민단의 특사 청원 탄원서 및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국가안전기획부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부

반공법위반

정보사범

반공법 및 간첩죄

재일교포 보안사범

미쯔미 동해대학교 교수

서승

서준식

아베 외상

이승우

이주광

일 외무성 아주국장

재일교포 보안사범인 서승

진이칙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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