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간첩사건 및 출국 허가 문제, 1979-84

[20570] 재일본 한국인 간첩사건 및 출국 허가 문제, 1979-84

재일본 한국인 간첩사건 및 출국 허가 문제, 1979-84

재일본한국인간첩사건및출국허가문제,1979-84

21387

1979

1984

동북아1과

791.72

프랑스

2014-0106

15

0001-0084

2015

1. 간첩 지정관(재일교포, 41세, 프랑스 감마통신 동경주재 사진기자) 사건의 개요
o 사건 경위
- 1979.3.31. 취재차 부산 도착, 체포
- 1979.4.13. 동경 주재 Bruce Dunning 외신기자클럽 회장, 문공부에 지정관 안부 조회
- 1979.4.20. 치안본부, 통혁당 재건기도 간첩단 9명 검거를 발표(지정관 포함)
o 재판 결과
- 1979.10.8. 서울지법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언도
- 1980.2.7. 서울고법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언도
- 1980.4.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2. 주일대사는 1979.4.20. 치안본부가 발표한 북한 간첩단 관련자 지정관에 관해 주일 외신기자
들의 계속된 문의가 있으므로 지정관의 구속 일시, 사건처리 일정, 면회 가능 여부 등을 외신
클럽에 회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1979.5.7. 외무부에 청훈함.
3. 외신클럽은 1979.6.5. 총회 개최 시 지정관의 가족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향후 6개월간 자발적으로
헌금을 갹출하여 매월 10만 엔씩 지원할 것과, 외신클럽의 Bruce Dunning 회장(CBS 특파원)과 John
Slee (시드니 모닝 헤럴드 특파원) 등 2명이 방한하여 지정관이 적절한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방한하는 데 한국 정부가 협조할 것을 희망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o 동 결의안을 초안한 Murray Sayle은 6.6. 주일대사관 관계관을 만나 이 결의의 순수한 뜻
은 외신클럽 회원인 지정관의 구속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돕기 위한 것이며, 전혀 그 이상의
의도는 없다고 해명
- 이에 대해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동 결의안 통과에 따른 후유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체포된 지 1개월 반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족이 재정적으로 고생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지, 동 결의가 재판에 줄 영향을 생각했는지를 지적
o Dunning 회장 등 2명은 지정관 면회를 위해 1주일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1979.6.10.~12.
방한
4. 지정관은 1982.8.15. 광복절 특사로 형집행 정지, 석방됨.
5. 본 문서철에는 지정관 사건 관련 공관 보고 및 관련 신문기사, 국군보안사령부가 발표한 해외유학생
포섭 간첩 사건 등 4개 간첩 사건의 보도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문화공보부

주일 한국 대사관

치안본부

CBS

시드니 모닝 헤럴드 특파원

외신클럽

프랑스 감마통신 동경주재 사진기자

간첩

방한

Bruce Dunning

Bruce Dunning 회장

Dunning 회장

JohnSlee

Murray Sayle

지정관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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