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20555]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6-12월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향상문제,1984.전2권

21371

V.2

6-12월

1984

1984

동북아1과

791.23

브라질

일본

대만

미국

2014-0105

17

0001-0234

2015

지문압날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문제와 취업 문제 등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향상 문제 관련 문서와
언론보도 기사임.
1. 지문압날 문제
o 재일본 민단 부인회 중앙본부 회장 등 80여 명의 부인회원, 1984.6월 미국을 방문하여 유
엔 인권센터 뉴욕 사무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 및 지문압날 철폐 청원서를 전달
하고 1984.6.13.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방문 및 청원서 전달, 기자회견 등 활동을 전
개하였으며 한국의 주유엔대표부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협조를 제공함(영문 청원
서 수록).
o 일본 정부가 대만(구 자유중국)의 아동관계 협회 직원 및 가족에게 지문압날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1984.7.14. 주일대사관 관계관이 접촉한 일본 법무성 관계
관은 외교관, 주일 미군 및 유엔군 관계자 등 면제자 외에 직무내용이 일본과의 친선협력에
기여하고 신분과 거주관계가 확실히 파악되는 경우 면제해 주는데 대만 아동관계 협회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면제해 주고 있다고 밝힘.
o 주일대사는 1985년 한국인 등록증 갱신 시 지문압날 전면거부를 일부 간부가 주장하는 등
민단의 태도가 경색되고 있고 일본 공안기관에서도 관심을 표시하는 점 등을 감안, 민단의
활동이 일본 정부와의 정면 대결 또는 극한적인 방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성
을 1984.9.27. 외무부에 보고함.
o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1984.10월 미, 영, 독,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호주 등 국가의 지문
채취 제도를 조사한바, 미국(영주권 신청 시) 및 브라질(내국인: ID 카드 신청 시, 외국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외에는 일반적인 지문채취 제도가 없음을 확인함.
2. 취업 문제
o 주일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국적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직종 등과 관련, 법적으로 국적 제
한이 있는 직종은 외교직뿐이나 1953.3월 내각 법제국 의견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
가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일본 국적을 요한다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바, 재일
한국인 취업문호 개방의 관건은 법적, 행정적 문제라기보다 민족차별 의식의 개선이라는 의
견을 1984.7.19. 보고함.
o 주일대사관은 나가노 현 교육위원회가 1984.11.20. 재일본 한국인을 초등학교 정교사로 채
용하기로 결정했다가 문부성의 압력으로 1984.12.27. 동 결정을 취소했다는 신문보도 관련,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 보고함.

샌프란시스코

주일 한국 대사관

나가노 현 교육위원회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지문압날

취업 문제

문부성

유엔 인권센터 뉴욕 사무소장

재일 한국인

재일본 민단 부인회 중앙본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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