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20554]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20554]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1-4월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4. 전2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향상문제,1984.전2권

21370

V.1

1-4월

1984

1984

동북아1과

791.23

일본

2014-0105

16

0001-0308

2015

지문압날 등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유관 사항에 대한 주일대사관 보고와 언론 기사임.
1. 재일 한국인 지문압날 폐지 문제
o 민단 중앙본부 단장 일행은 지문압날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자민당 간사장, 사민당 위원장,
공명당 위원장 등 각 정당 간부를 1984.1월 예방함.
o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일본 법무성 관계과장을 1984.1.25. 면담 협의한바, 일측은 외국인의
신분관계 및 거주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지문압날 제도는 필요한 것으
로 본다고 말한바, 대사관 관계관은 지문압날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존속이 부득이한 경우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하도록 할 것 등 한국 입장을 표명함.
2. 일본 국적법 개정
o 주일대사관은 일본 법무성을 접촉하여 부모 양계주의 채택, 일본 국민 배우자의 귀화조건
완화, 국적선택제도의 도입(이중국적 해소) 등 요지의 국적법 개정 내용과 추진 일정을 탐
문하고 입수한 개정요강(안)을 1984.1.25. 외무부에 송부함.
3. 재일 한국인의 교원 임용 문제
o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일본 문부성 관계과장을 1984.2.21. 면담, 재일 한국인의 교원임용 문
제를 협의하고 약 9만 명에 달하는 재일 한국인 학생이 일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점 등
을 들어 재일 한국인의 공립 초·중·고 교원 임용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함.
4. 재일 한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o 일본 정부는 25년 이상 보험금을 불입해야 한다는 조건에 미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 못하
는 무연금 상태가 가능한 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외 일본인 및 재일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적용을 확대하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연금에서 조정하는 연금법 개정
을 추진함.
o 보험료 소급 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한국 측이 주장해 온 전면적용에는 미흡하나 1982.1.1.
연금법상 국적 조항 폐지에도 불구,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배제되었던 35세 이상의 재일
한국인도 수혜 대상자임을 알려 줌.

주일 한국 대사관

국적선택제도

보험료

일본 국적법

지문압날

지문압날 제도

재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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