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3차. 동경, 1984.6.1

[20553]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3차. 동경, 1984.6.1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 회의, 제3차. 동경, 1984.6.1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및처우에관한한.일본고위실무자회의,제3차.동경,1984.6.1

21369

1984

1984

동북아1과

791.22

일본

2014-0105

15

0001-0282

2015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 관련, 한·일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3차 고위
실무자 회의 관련 문서와 언론기사 및 자료임.
1. 회의 준비
o 외무부는 제3차 회의 1984.6.1. 동경 개최와 관련, 주일대사관에 민단 측 요망사항과 재일
교포 취업현황 등 회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법무부, 보
건사회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외무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
는 대표단을 구성
o 의제 관련, 제2차 회의(1983.6월) 이후 진전사항 검토, 법적지위 문제, 외국인등록법 문제,
복지 문제, 기타 양국 관심사항(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 등 한국 측이 생각하고 있는 의제
안에 대해 일본 측과 절충, 결과를 보고하도록 주일대사관에 훈령하고 동 의제 중 잠재 거
주자 문제(법적지위 문제 내의 세부 의제), 외국인등록법 문제 등에 중점 통보
o 상기 의제안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제2차 회의 이후의 재일 한국인 처우 검토 및 양국의
관심사항 등을 일본 측 의제로 제시하면서 한국인의 자격 외 활동 문제 등과 함께 재일 한
국인 보안사범 문제를 일본 측 관심사항에 포함시킨바,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재일 한국인
보안사범 문제는 한국의 국내문제로서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
2. 회의 결과 요지
o 제2차 회의 이후 진전사항
- 일본 측이 개정 국적법(1984.5월 국회 통과) 내용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국공립대학 교
원 임용 현황에 대해 설명
o 재일한국인 후손 법적지위 문제
- 협정영주권자 후손의 법적지위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 조속 개시 제의에 대해 일본 측은 개
정 국적법 등의 운용 결과를 지켜본 후 협의 개시 용의 표명
o 강제퇴거 문제
- 일본 측이 강제 퇴거자 인수를 강력히 요청한 데 대해 한국은 인도적 이유를 들어 거부
o 외국인 등록법상의 문제
- 지문제도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제도 철폐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외국인 등록법이
1982.10월 개정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o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
- 영주 귀환 또는 가족 일시상봉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가능한 한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표명
3. 자료
o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관련 미해결 사항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와
회의 대표단 훈령, 의제별 현황과 문제점, 의제별 발언 요지 등을 담은 실무회의 자료, 민단
이 작성한 재일 한국인의 권익에 관한 요망사항 등 수록

주일 한국 대사관

외교부

보건복지부

개정 국적법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 현황

국민연금법 개정안

재일교포 취업현황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

외국인등록법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

재일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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