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구지역 국가 정세, 1984

[20532] 북구지역 국가 정세, 1984

북구지역 국가 정세, 1984

북구지역국가정세,1984

21348

1984

1985

서구2과

772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2014-0104

11

0001-0211

2015

1984년도 북구지역 국가 정세에 관하여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노르웨이
o Treholt 간첩사건 관련, 1984.1.20. 주재국 외무성 공보과장이며 노동당 당원인 Arne
Treholt가 소련 KGB를 위한 간첩 혐의로 체포
- 동 사건으로 주노르웨이 소련대사관 직원 5명을 추방하고 소련대사관 직원 총수를 89명으
로 제한
o 1984.1.31. 서울에서 한·노르웨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대한 비준서가 교환되어 1984.3.1.
발효
-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은 1984.3.29.~30. 핀란드를 방문, 주재국 외무성 경제국
장 및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ICAO, IMO에서 한국 입장 지지 교섭
2. 덴마크
o 정부 측에서 여야 간 전통적인 안보문제 타협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Dyvig Committee
의 안보정세 보고서가 11.29. 발표됨을 계기로 12월 들어 여야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
o 주재국은 군축, 인권 문제, 동·서 관계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미·소 강대국 간의 협
상, 유엔 및 지역기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
o 한반도 문제는 1972년 남북한 합의에 따라 당사자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
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3. 스웨덴
o 스웨덴 정부는 소련 핵잠수함의 스웨덴 영해 침범사건으로 냉각된 대소 관계를 정상화시키
기 위해 외무성 정무차관보 방소(3.5.~7.), 소련 농업상의 소련방문 초청장 전달(3.13.),
3.15. Schori 외무차관의 소련과 안정된 선린관계 희망 언급 등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o 미국은 미국산 고도기술 장비가 스웨덴을 경유하여 소련에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웨덴의 고도기술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

서울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외교부

Treholt 간첩사건

소련대사관

소련 KGB

안보정세 보고서

방소

이중과세

한·노르웨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

ArneTreholt

Schori 외무차관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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