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27]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5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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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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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아가나총영사관은 1983.6.21. 실시된 마이크로네시아 도서연합(FSM: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국민투표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o FSM과 미국의 자주적 제휴(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20,121
    표 찬성(79%), 5,348표 반대(21%)로 압도적인 찬성을 득표
    o Marshalls 국민투표 및 대미 원자피해 보상 약정서명
    - Marshalls의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대한 국민투표는 9.7. 실시 예정
    - 6.25. Amata Kabua Marshalls 대통령과 Zeder 미국대사 간에 Marshalls의 원자무기 실험
    피해자 보상조로 1억5천만 달러의 보상협정이 서명
    - Marshalls 군도 도민들은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미국 법정에 제소하
    고 있으나 상기 협정 서명으로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를 미국은 일괄 처리 추진
    2. U. S. News & World Report는 1984.10.15. 마이크로네시아연합국(FSM)이 2차대전 후 유엔 보호하
    에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아오다가 1985년 독립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o 미국과 FSM 양국은 일종의 자주적 제휴관계를 유지, FSM 국은 내무와 외무를 관장하는
    한편, 미국이 국방과 일기예보 등 일부 분야 업무를 계속 관장
    o 수출품이 거의 없고 현대적인 생필품이 없는 마이크로네시아·마샬군도 및 팔로도는 계속 미
    국의 무상원조가 필요할 것이며, 미국은 향후 5년간 총 1억 달러를 원조할 계획
    o 일부에서는 마이크로네시아의 자치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미국 교육을 받은 인사
    들을 포함한 인적자원이 있으므로 앞날이 그리 어둡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
    o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 독립 후 일본 등 아시아 인접국에 무역·관광문제 분야에 문호가 개방
    될 것으로 생각하나 미국과의 유대관계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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