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필리핀 정세, 1984

[20497] 필리핀 정세, 1984

필리핀 정세, 1984

필리핀정세,1984

21313

1984

1984

동남아과

772

2014-0102

1

0001-0354

2015

1. 주필리핀대사관은 1984.1.27. 부통령제 회복 및 선거법 개정 등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음을 외무
부에 보고함.
o 최종 투표결과는 추후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국민투표안 가결은 확실
o 이번 국민투표는 아키노 사건 및 경제위기 등으로 정국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야당세력이
요구하고 있는 부통령제 회복, 선거법 개정 등을 수용함으로써 야당세력을 회유하려는 데
목적
o 국민투표안의 주요 내용
-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재의 대선거구제에서 중 또는 소선거구제로 변경
- 부통령제 신설 및 집행위원회 폐지
- 저소득 국민에 대한 국유지 무상제공 및 사회 주택계획 수립 시행 등
o 2.1. 주재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헌법 개정 국민투표안이 가결되었다고 발표
2. 마르코스 대통령은 1984.6.6. 페소화의 변동환율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3개의 대통령령과 2개의 행정
명령을 공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1983.6.6.부터 14:1로 고정되었던 페소화 대 미화의 환율을 실세에 따라 변동시키는 변동환
율제 실시, 이는 수출을 증진시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려는 것이 목표이나 페소화의 평가절
하와 다름없는 것으로 분석
o 중앙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외화 매입에 대하여 1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
o 수출업자의 환차익에 대한 경제안정세 부과
o 국유 또는 국영기업의 차입 및 투자 억제, 수입 종가세 인상, 재정지출 동결 등
3. 마르코스 대통령은 1984.7.31. 수상, 부수상, 상공, 국방, 법무, 농업, 예산상을 위원으로 하는 7인 내
각 상임위원회를 창설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o 이는 국방, 법무 등 군부와 경찰 간의 협조를 통하여 공산게릴라의 반정부 테러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경제각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

야당세력을 회유

국민투표

부통령제 회복 및 선거법 개정

아키노 사건

페소화의 변동환율제 실시

마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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