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1] 인도네시아 정세,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4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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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는 1984.4.19. 목타르 인도네시아 외상의 소련 방문(4.1.~3.) 의의를
    아래와 같이 분석, 보도함.
    o 1979년 크리앙사크 태국 수상의 방소 이후 목타르 외상이 아세안의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소련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문제 해결에 대한 소련의 지지를 요청
    o 그러나, 소련이 캄보디아 문제에 관하여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을지는 극히 의심스러우며 이
    런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대소 접촉을 통한 캄보디아 문제해결 시도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
    려운 상황
    o 그로미코는 목타르의 인도네시아 방문초청을 수락하면서 자신의 방문에 앞서 카피차 아시아담당 부
    외상을 먼저 파견할 뜻을 시사 인도대사관이 제8대 인도 총선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2.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4.5.15. 부시 미 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5.10.~12.) 가진 기
    자회견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미·중국(구 중공) 간 핵 협력 및 무역 증대가 미국·아세안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 지원이 전적으로 평화 목적에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
    o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일본, 아세안,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아세안은 미국의 3대
    교역 대상임을 상기
    o 미국은 소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상호교역, 문화, 교육협력, 관계강화를 통
    해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결의와 약속을 찬양
    3.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4.6.20. 주재국이 정당법, 선거법, 사회단체법, 국민협의회 및 국회구성법,
    국민투표법 등 5개 법안을 개정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o 이번 법안 중 특히 주목할 점은 각 정치 및 사회단체법에 판차실라를 단일 이념으로 명문
    화한 점과 국회 의석 증가 및 동 증가의석 중 군인 25석, 민간인 15석이 증가한 점
    o 이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은퇴 또는 재선 등 어느 경우에도 예상될 수 있는 사회적 불안 요
    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
    o 국회의원 수 증가는 인구 증가에 비례한 자연적인 증가인 동시에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참정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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