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66] 홍콩의 장래문제, 1984. 전2권 협정체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4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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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의 장래문제,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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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66] 홍콩의 장래문제, 1984. 전2권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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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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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4.3.26. 홍콩 장래에 관한 영국·중국(구 중공) 회담 경과 및 최근 동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o 영국과 중국은 신계지 조차 만료기한(1997.6.30.) 도래에 대비, 1982.9월 대처 수상 방중
    시 홍콩 장래문제를 외교경로를 통한 협상에 의해 해결키로 합의
    o 1982.10월~1983.2월 1단계 회담에 이어 1983.7월~1984.3월 2단계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
    나 협상내용은 공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
    o 최근 회담에서 중국이 주권과 행정권을 회수하는 대신 1997년 이후 50년간 현 행정제도의
    유지약속 등 기본적인 문제에는 이미 합의에 도달하고 법규, 경제, 금융 등 구체적인 문제
    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2. Howe 영국 외상은 1984.4.20. 홍콩 입법위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홍콩 장래문제에 관해 아래
    와 같이 발표함(주홍콩총영사관 보고).
    o 영국은 1997년 이후에는 홍콩에 대한 주권과 행정권을 이양
    o 중국 정부도 홍콩의 특수성을 감안, 사회, 경제체제, 생활방식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
    o 따라서, 1997년 이후 홍콩이 중국의 주권하에 고도의 자치제를 갖고 현행 제도의 기본적인
    것들과 생활방식을 계속하도록 하는 구체적 협정 체결을 교섭
    3. 외무부는 1984.10.2.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 가조인 내용 및 평가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o 홍콩 장래에 관한 영·중국 간 협정은 1984.9.26. 북경에서 가조인되었으며, 연내 양국 의회
    의 비준을 득하는 대로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
    o 협정은 8개 조항의 공동선언문과 3개 부속문서 및 교환각서로 구성
    o 협정은 1997.7월 홍콩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의 이양, 향후 50년간 외교, 국방 이외의 제분
    야에서 고도의 자치권 인정 및 현행 경제, 사회체제의 유지 등을 분야별로 상세히 규정
    o 동 협정은 중국이 표명하고 있는 1국2체제의 통일전략을 염두에 두고 홍콩을 고도의 자치
    령으로 규정
    4. 중국·영국 양국 정부의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초안(국문 번역문), 부속문서, 각서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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