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홍콩 장래문제 관련 한국의 입장 및 대책, 1984

[20465] 홍콩 장래문제 관련 한국의 입장 및 대책, 1984

홍콩 장래문제 관련 한국의 입장 및 대책, 1984

홍콩장래문제관련한국의입장및대책,1984

21281

1984

1984

동북아2과

772

중국

영국

2014-0099

14

0001-0137

2015

1. 외무부는 1984.8.17. 홍콩 장래문제와 관련, 그간 영국·중국 간에 진행되어 온 협상의 경위 및 전망
과 이에 따른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o 1982.9월 영국 대처 수상 방중 시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래 현재까지 20차의 회담이 개최
된바, 그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97년 홍콩에 대한 주권 및 통치권 이양
- 1997년 이후 50년간 홍콩의 현행 경제사회제도 유지
o 중국은 홍콩을 현대화 달성의 대외창구로 활용키 위해 홍콩의 번영과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으므로 홍콩 접수 후 외교, 국방 이외의 제반 분야에서 홍콩의 자치를 폭넓게 인정해 나
갈 것으로 전망됨.
2. 외무부는 1984.9.14. 홍콩 장래문제 대책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자료를 작성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홍콩에서의 한국의 지위문제와 관련, 중국 측은 향후 양국 간 관계증진 여하에 따라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중국 세에 편승한 북한의 홍콩진출이 외교, 경
제, 교민 등 제 분야에서 한국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o 한국 외교의 기본방향은 홍콩 내 한국의 존재근거 강화로 현 총영사관 유지 등 기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홍콩을 대중국 진출거점으로 확보, 수교기반 조성과 북
한책동 견제활동을 병행
o 코리아센터 건물을 신규 구입하여 홍콩 내 한국의 존재근거를 강화하고 공관 등 기존이익
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 건물에 한국 상품전시장 및 백화점 등을 설치, 운영
하여 대중국 경제활동의 센터로도 활용
3. 외무부는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이 1984.12.18.~20. 중국을 방문한 대처 영국 수상과 조자양 중국 총
리 간에 12.19. 정식 서명되었음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o 동 협정은 1984.9.26. 영국·중국 간에 가서명된 후 영국은 12월 초 상·하 양원의 승인을 득
하였으며 중국은 11.15.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구득
o 이번 협정 타결은 역사적 불평등 조약의 철폐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강화와 아울러
중국 통일전략의 일환인 1국2체제를 주장한 등소평체제의 공고화에 기여
o 한국 공관의 지위문제는 한·중국 관계가 국가 미승인 단계에 있으므로 비정부기관으로서만
인정 가능한바, 준정부 기관의 지위 여부는 금후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 진전 여부에 달
려 있음을 보고

등소평체제의 공고화

홍콩에 대한 주권 및 통치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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