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정세, 1983-84

[20459] 독일 정세, 1983-84

독일 정세, 1983-84

독일정세,1983-84

21275

1983

1984

서구1과

772

러시아

2014-0099

8

0001-0215

2015

주독대사관이 1983~84년도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1983.3.6. 실시된 서독연방 하원선거 결과 여당인 기민·기사 동맹(수상 후보: 헬무트 콜 현 수상) 및
자민당이 하원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 계속 집권 가능케 됨.
o 신정부는 대미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EC 통합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
o 신정부는 북한 불승인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앞으로 신정부와 관계 강화
를 위해 정상외교, 경제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
2. 헬무트 콜 서독 수상은 1983.7.4.~7. 소련을 공식 방문, 안드로포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2차례 정상
회담을 가짐.
o 핵무기 배치 관련, 양측은 금년 말까지 유로미사일 배치문제에 동·서 양 진영이 합의에 도
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제네바 군축회담에서의 해결책 추구 노력을 계속한다는 원칙
에 합의
o 경협 관련, 양측은 시베리아 천연가스 수송관 부설공사에의 참가확대와 총 공사비 400억
마르크 규모의 시베리아 탄전개발 참여문제에 기본적으로 합의
3. 콜 서독 수상은 1983.10.31.~11.4. 일본을 방문, 나카소네 일본 수상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함.
o 이번 방문은 일·서독 간 기존 유대관계 및 쌍무협력을 일층 공고히 하면서 일·EC 간 무역
분쟁의 조기해결을 촉진시키는 계기
o 세계 경제대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배제 노력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
제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4. 서독 검찰은 1983.11.29. Lambsdorff 경제상을 수뢰 혐의로 기소, 하원의원의 특권 면제를 요청함.
o 1977~79년 Flick 그룹의 세금 포탈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
o 1973년 기민당 당수직 포기 대가로 Flick 그룹으로부터 56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
는 서독 Barzel 연방 하원의장이 1984.10.25. 사임

유리 안드로포프

헬무트 콜

독일 대사관

외교부

EC 통합정책

대미 우호협력 관계 강화

유로미사일

제네바 군축회담

핵무기

Barzel 연방 하원의장

Lambsdorff 경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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