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엘살바도르 정세, 1984

[20453] 엘살바도르 정세, 1984

엘살바도르 정세, 1984

엘살바도르정세,1984

21269

1984

1984

중미과

772

엘살바도르

미국

2014-0099

2

0001-0102

2015

1. 1984.3월 주엘살바도르대사관은 주재국 정부가 공포한 신헌법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음.
o 인권옹호 규정 및 국가 배상제도(국가의 도의적 책임 포함) 신설
o 복수 정당 정부체제(수개의 정당에 의해 정부 구성)
o 토지 사유제 인정
- 개인의 토지소유 한도 설정(1인 소유한도: 245헥타르)
- 농지의 경우 수세대가 공동으로 토지소유 가능
2. Duarte 엘살바도르 대통령 당선자는 1984.5.24. 미국 방문 후 기자회견에서 엘살바도르의 헌정복귀를
위해 세계 각국의 원조를 환영하나, 일방적 조건부 원조는 엘살바도르가 처한 제반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수락치 않을 것이라고 말함.
o 5.24. 미 하원은 Duarte 대통령의 개혁추진 약속에 따라 62백만 달러의 대엘살바도르 추가
군사원조를 승인
3. 주엘살바도르대사관은 1984.6.19. 최근 주재국 정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당선된 Duarte의 중도세력은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o 공산 게릴라들도 Duarte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면서 선거를 통한 정권참여보다는 협상을 통
한 연립정부 수립을 고집
o Duarte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합정책을 쓰고 있으며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
한 정책으로 민주주의 수호, 인권침해 방지, 부정 타도, 빈곤 퇴치, 불균등 시정 등을 선언
o Duarte 정부는 좌경 게릴라를 소탕하고 폭력의 위험을 제거하는 과도적 정부의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

호세 나폴레온 두아르테

엘살바도르 대사관

외교부

연립정부

토지 사유제

신헌법

Du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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