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9] EAC(동아프리카공동체) 해체, 1984.5.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4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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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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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년 해체된 EAC(동아프리카 공동체)의 자산 및 부채 배분을 둘러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간의 협상이 1984.5월 타결됨으로써 동아프리카 3국은 7년간의 분쟁이 종결됨.
    1. EAC의 해체 및 미결 현안
    o 1967.6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 간 동부아프리카 협력조약으로 탄생한 EAC(동아프리
    카 공동체)는 공용화폐, 항공, 철도, 우편, 통신, 항만 등의 분야에서 공동체를 유지해 왔으
    나, 3개국 간의 정치적 불화로 인한 정치 지도자 간 반목, 탄자니아의 케냐 국경 및 항공로
    봉쇄 등으로 1977.6월 해체
    o 우간다의 아민 정권 붕괴 이후 3국 간에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EAC 해체 시 항공
    기, 철도, 공유재산, 공동체 직원 임금 등의 배분 문제가 선결문제로 대두되어 3국 간 협상
    이 수차례 진행되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
    2. 3국 간 협상 및 타결
    o 1983.11월 3국 정상은 EAC 해체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케냐와 탄자니아 간
    국경 개방 문제와 EAC 자산 배분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케냐 42.5%, 탄자니아 35.5%,
    우간다 25%)
    o 이후, 3국 간 관련 분야별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재산 및 부채 배분 비율, 무역, 금융, 교통
    및 관광 등의 분야의 세부 합의안을 논의하였으며, 채권국 및 국제기구도 3국과 합동회의를
    통해 부채 배분 비율을 논의
    o 1984.5.14. 3국 정상은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EAC 자산(1,435백만 달러)
    및 부채(345백만 달러)에 대한 배분 비율을 케냐 42%, 탄자니아 32%, 우간다 26%로 하
    고, 재산처리 결과 부족분과 관련하여 케냐와 탄자니아가 우간다에 각 46백만 달러의 보조
    금을 지불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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