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1] 선진국 경제정상회담 (G7) 제10차. London, 1984.6.7-9. 전2권 결과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4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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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경제정상회담 (G7) 제10차. London, 1984.6.7-9.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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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6.7.~9. 런던 Lancaster House에서 개최된 제10차 선진국 경제정상회의(G7)의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정부가 관련 재외공관 보고,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분석한 G7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수상 또는 대통령, EC 집행위원장 참석
    - 각국 외상 및 재무상 별도회의 개최
    o 자유토론, 실무 오·만찬을 통한 의견 교환
    o 경제선언 및 정치문제 4개 선언 별도 채택
    o 경제문제 토의내용(경제선언 요지 및 토의경과)
    - 지속적 경기 회복을 위해 인플레 억제, 이자율 인상, 통화 팽창 억제를 위해 노력 및 필요
    한 경우 재정적자 축소
    - 기술혁신, 노동시장 효율화,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 개도국 외채 완화를 case by case로 해결, 채무국 경제정책 변경 지원, IMF 및 IBRD 활동
    지원, 채무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등 고려
    - 환율체계, 감시기능, 국제 유동성 증대, IMF 기능 강화에 대한 기존 연구에 박차
    - 보호주의 저항, 자유무역 확대, GATT 작업계획 등 기존 무역자유화 계획 조속 완료, 서비
    스 교역 연구 강화, 뉴라운드 개최 지지 및 개최 시기 결정을 위한 협의 개시
    - 기타 남북 협력 강화, 원유의 안정적 공급, 과학기술 협력 논의
    o 정치문제 토의내용
    - 자유민주주의 가치 선언 채택
    - 국제테러 대처를 위한 정보교환, 국내법 정비 등에 관한 선언 채택
    - 소련 및 동구권과의 정치대화 용의를 밝히는 동·서관계 및 군축에 관한 선언 채택
    - 전투 종결 및 선박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이란·이라크전에 관한 성명 채택
    2. 외무차관은 일본 측 요청으로 1984.6.21.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회의 결과를 청취함.
    o 일측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G7 회의에 임했다고 하면서 회의 결과
    를 설명
    - 뉴라운드 준비에 있어 한국 측 입장대로 기존 국제경제 현안의 1차적 해결과 관계국 간 충
    분한 사전 협의 필요성에 의견 일치
    - 국제테러에 관한 선언은 한국의 정책과도 일치하며, 일측으로서도 전폭적 지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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