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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KOTRA 무역관의 법적 지위 및 신설.폐쇄, 1984

[20404] 해외 KOTRA 무역관의 법적 지위 및 신설.폐쇄, 1984

해외 KOTRA 무역관의 법적 지위 및 신설.폐쇄, 1984

해외kotra무역관의법적지위및신설.폐쇄,1984

21219

1984

1984

법무담당관실

통상정책팀

765.93

2014-0095

20

0001-0086

2015

1984년도 해외 KOTRA 사무소(무역관)의 법적 지위와 신설 및 폐쇄에 관한 내용임.
1. 법적 지위
o 1984.3월 KOTRA는 1984.5월 교체 대상인 7인의 무역관장에 대해 현 무역관장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남북한 대치, 파견국 법적 문제 등 현지 특수
성과 관련한 공관장 협의 및 법적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통보
- 랑군, 아디스아바바(관장): 상무관(외교관 여권)
- 카이로, 산호세, 부에노스아이레스(관장), 멕시코(관원): 공관행정직원(관용여권)
- 테헤란(관원): 상무관보(관용여권)
2. 무역관 신설 및 폐쇄
o 1984.5월 상공부는 KOTRA 해외 무역관의 무역정보 수집, 신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무역관 개편 지침을 마련하고 198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외무부에 통보
- 선진국 복수 무역관 21개 중 8개 감축
- 시장성 취약지역 무역관 6개 폐쇄
- 미개척 유망시장 무역관 4개 신설
o 이에 대해 일부 재외공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개편 지침의 재검토를 요청
- 주파라과이대사는 주재국의 주한 상주공관 설치 계획에 미칠 영향을 고려 아순시온 무역관
폐쇄 계획의 재검토를 건의
- 주케냐대사는 음바바네(스와질란드) 무역관의 외교적 보조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철수 재고
를 건의
- 주라이베리아대사는 민정 이양 시까지 폐쇄 연기 요청
- 주수단대사는 무역관 신설 불필요성 제기
o 1984.9월 상공부는 음바바네 및 아순시온 무역관의 폐쇄를 1984년 말로 연기하고, 주하르
툼(수단) 무역관의 신설을 1985년 재검토하기로 결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음바바네(스와질란드) 무역관

주하르툼(수단) 무역관

무역관 신설 및 폐쇄

해외 KOTRA 사무소(무역관)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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