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ALCC(아 · 아 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7-9차

AALCC(아 · 아 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7-9차

[2040] AALCC(아 · 아 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7-9차

[2040] AALCC(아 · 아 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7-9차

AALCC(아 · 아 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7-9차

AALCC(아 · 아 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7-9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제7-9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제7-9차

2392

1965

1967

국제법규과

743.31

K-0005

3

0001-0049

1998

1.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제7차 총회
 회의 개최 일정: Baghdad, 1965.3.22.~4.1.
 참가국: 스리랑카(구 세일론), 가나, 인도, 이라크, 일본, 파키스탄, UAR 등 7개 회원국(버마, 인
도네시아, 태국은 불참), 카메룬, 말레이시아 및 탄자니아 옵서버 3개국, 아랍연맹 및 국제법위
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 의제
- 행정사항(의장 및 부의장 선출, 차기 회의 일정 및 장소 결정 등)
- 국제법위원회 제기사항(국제법위원회 제17차 회의 보고서 검토 등)
- 참가국 정부가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외국인학대가 발생하는 국가의 책임, 피난민의 권리,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점에서 본 유엔헌장, 해양법 등)
 총회 경과
- 개회식에서 Yehya 이라크 총리는 핵실험에 관한 위원회의 과거 결의와 권고를 언급하면서 위원회가
지하핵실험에서 초래되는 해로운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고 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
명함.
- 위원회는 사무국이 차기 총회에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구체적 연구 결과의 제출과 평화공존
원칙의 법전화를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을 결정함.
- UAR이 제기한 피난민의 권리는 제7차 총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됨.
2.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제9차 총회
 회의 개최 일정: New Delhi, 1967.12.18.~29.
 참가국: 세일론,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파키스탄 및 UAR 등 8개 회원국, 알제
리, 이란, 요르단, 말레이시아, 몽고, 필리핀,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연맹 등의 옵서버 참가
 주요 의제
- 이중과세 구제, 남서아프리카 문제, 국제하천법 등
 총회 경과
- Indira Gandhi 인도 수상은 개회식에서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은 국제법의 범위와 내용에
충격을 주고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법의 보편적인 적용과 적법한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회원국들은 남서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비판하
였으며, 유엔에서 동 문제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권고를 행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나, 동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자료들을 차기 총회시까지 사무국이 수집하도
록 결정함.

인디라 간디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유엔국제사법재판소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국제사법재판소

아프리카

국제법위원회

평화공존원칙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제7차 총회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제9차 총회

Yehya 이라크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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