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초콜릿 수입 개방 요구, 1984-85

[20393] 미국의 초콜릿 수입 개방 요구, 1984-85

미국의 초콜릿 수입 개방 요구, 1984-85

미국의초콜릿수입개방요구,1984-85

21208

1984

1985

통상정책팀

765.59

미국

2014-0095

9

0001-0162

2015

1. 1984년부터 실시된 한국 정부의 초콜릿 제품 수입자유화 조치, 이와 관련한 수입감시품목 지
정 및 관세율 조정과 관련, 미국 의회 인사들은 관세율 인하 및 수입감시품목 제외를 요구함.
o 한국 정부는 1983년 말 초콜릿 제품에 대해 1984~88년 관세율을 종전 60%에서 50~30%
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985년 하반기로 예정된 수입자유화 시기를 1984년 하반기로 앞
당기는 대신 수입감시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결정
o 1984.2~3월 Percy 상원의원, Heinz 상원의원, Rostenkowski 하원의원 등은 재무부 장관
앞 서한을 통해 초콜릿 제품에 대한 관세를 70%로 인상한다는 소문에 우려를 표시하고, 관
세의 인하와 수입감시 품목 제외를 요청
o 1984.3월 미 국무성 Albrecht 부차관보는 주미대사관 공사에게 관세가 인상될 경우 GSP
수혜 연장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
o 1984.3월 한국 정부는 재무부 장관의 회신을 통해, 관세인하 계획을 수정하기 어려우며 다
음 관세율 조정 기회에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
2. Glenn 상원의원은 1984.6월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초콜릿 제품을 수입감시 품목에서 자동수
입승인 품목으로 전환하고 1984년 말까지 관세율을 3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함.
o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감시 품목 제도는 수입량 감시 목적이므로 수입제한 조치가 아니며,
관세율 조정 기본계획에 따라 1984년 관세율을 30%로 인하하기 어려우나 향후 조정 시 고
려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상공부 장관 명의의 회신을 전달
3. 미 초콜릿 제조협회는 1985.6월 관세율을 1986년 이전 20%, 1988년 7%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
였으며, 미 의회 Packwood 상원 재무위원장 등 21명의 상원의원은 경제기획원 장관 앞 연명 서한,
Glenn 상원의원은 상공부 장관 앞 서한을 통해 관세인하와 수입감시 품목 제외를 요청함.
o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감시제도는 수입제한 목적이 아니며, 한국 초콜릿 업계 사정상 급작
스러운 관세 인하는 어렵다는 취지의 서한을 송부

수입감시

자동수입승인

초콜릿

관세인하

수입자유화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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