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20392]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20392]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8-11월

미국산 육우 수입문제, 1984. 전2권

미국산육우수입문제,1984.전2권

21207

V.2

8-11월

1984

1984

자원협력과

765.59

미국

2014-0095

8

0001-0178

2015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육우에 대한 미국 내 검역 부정사건의 규명 및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등
에 관한 내용임.
1. 1984.8. 한국 정부는 수차례 대책회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Aiken 검사의 방한 및 증언 청취를 허
용하되 1982년 총기 협박사건에 대한 거론은 원치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전
달함.
o Aiken 검사는 Dan Rose의 변호사와 함께 1984.9.2. 방한, Rose가 공급한 소의 폐사 상황
및 원인에 관해 서울 및 인천 검역소장의 증언 영상을 채록
2. 1984.9.17.~27. 검역 부정사건 재판 결과, 배심원들은 검찰 측 증인인 Walter Love가 알코올 중독자
임을 이유로 44개 기소 혐의 중 40개 항목은 무죄 평결하고, 4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함.
o Aiken 검사는 4개 미합의 항목에 대한 재심을 요청
3. 1984.10.29.~11.2. 동 사건에 대한 2차 재판 결과, 배심원은 4개 미합의 항목 관련 Rose에 대해 무
죄를 평결함.
o 주시카고총영사는 대부분이 농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정부가 농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Rose를 기소하였다는 Rose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분석

미국산 육우

소

총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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