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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20382]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84.10-12

한.미국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 1984.11.29-30. 전3권

한.미국저작권관계실무회의,1984.11.29-30.전3권

21197

V.2

84.10-12

1984

1984

통상정책팀

765.55

미국

2014-0094

16

0001-0210

2015

1. 미국 정부의 저작권 관계 실무협의 개최 요구와 관련, 정부는 1984.10~11월 해외협력위 주관으로 4
차례의 실무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검토함.
o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 실무협의는 가급적 11월 말 이후로 연기
o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칩 보호는 세계적 합의가 없으므로 WIPO 등 국제적 논의 동
향에 따라 대처하고, 사전 대책 없는 국제조약 가입에 반대한다는 관계부처의 입장을 감안
하여, 한·미 협의에서는 미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데 주력
2. 미측은 1984.10월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무부 접촉, 미국 국무성의 주미대사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의가 지연되는 데 대한 미 업계의 압력이 지대하므로 10월 중 협의를 원하며, 저작권 보호 문제는
한·미 간 현안인 GSP 수혜 연장문제에 관한 의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o 외무부는 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11월 중순 이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
3. 외국인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경제부처 장관회의가 1984.11.22. 개최되어 저작권에 대해 1988년
이전에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데 합의함.
o 저작권 관련, 문공부는 보호시점을 가급적 지연시키기를 희망하였으나, 상공부는 국제적 합
의가 없는 소프트웨어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호시기를 지연
시킬 이유가 없다고 언급
4. 한·미 양국 간 저작권 관계 실무회의가 1984.11.29. 서울(외무부)에서 개최됨.
o 한국 측 6개 부처 과장 및 실무자, 미측 국무성, 상무성, USTR, 의회 실무자 8명 참석
o 미측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미측은 첫 단계 회의임을 강조
- 미측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방식 보호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저작권 보호가 양국
통상, 기술 및 자본 협력의 중대한 고려 요소임을 강조
o 한국 측은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실태 및 외국인 저작권 보호 계획 설명
- 1988 국제협약 가입을 목표로 가입 이전에도 대통령령을 통한 보호의지 천명
-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에 대한 보호는 국제적 합의가 없으므로 WIPO 등 국제적 논의 동향
을 주시하며 신중 대응 방침임을 설명
o 3차원적 재생산물(E.T. 인형 등) 보호,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사용, 번역권의 소멸 등 여
타 미측 관심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 교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문화공보부

GSP

국제협약

해외협력위

소프트웨어

저작권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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