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방위산업 협력, 1983-84

[20378] 한.프랑스 방위산업 협력, 1983-84

한.프랑스 방위산업 협력, 1983-84

한.프랑스방위산업협력,1983-84

21188

1983

1984

서구1과

765.54

프랑스

2014-0094

7

0001-0021

2015

1. 주프랑스대사는 국방부 조달본부가 1983.1.20. 주재국 OFEMRA(항공장비수출공사) 측에 통보한
ALOUETTE III 헬기 부속품의 구매계약(약 250만 달러 상당) 취소조치에 대해 동사는 이미
LC가 개설되어 계약품목 일부가 인도되었고 잔여분은 생산 중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의 일
방적인 계약 취소는 국제관례에 전례가 없어 수락할 수 없으며, 한국 측이 계약취소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이 문제를 한국정부에 공식 제기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
이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o 외무부는 본건 국방부 조달본부에 문의한바, 구매계약 취소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취소협
의를 요청한 것이며, 프랑스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종 수요자인 해군 측에 신용장대로
부품 수령토록 설득 예정 입장임을 회신하여 왔으므로 동 내용을 1983.1.29. 주프랑스대사
에게 통보
2. 주프랑스대사는 주재국의 Mitterrand 장군(프랑스 우주항공회사 사장)이 1983.5.5. 대사 앞 서신을 통
하여 한·프랑스 간에 협의 중인 방산 협력 사업에 관하여 한국 측이 호의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
하여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인은 현 Mitterrand 대통령의 백씨로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왔음을 감안, 동인의 요청에 대한 호의적인 배려를 건의함.
o 프랑스 우주항공회사 측이 1983.5.3. 한국 해군에 제안한 방산협력 사업은 DAUPHIN 헬리
콥터 10기, 대잠수함 장비 등 총 89.9백만 달러 규모
o 외무부의 본건 진전사항 회신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동 사업의 최종 확정은 해당군과 관련
기관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완료된 후 무기체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며 현재 검토 중
임을 1983.6.10. 통보
3. 주프랑스대사는 OFEMA(프랑스 항공장비수출공사) 사장인 Fleury 장군이 1984.9.20. 대사를 방문, 방
산협력 관련 한국 해군 잠수함 건조에 관하여 최신 유도탄 장비를 포함 모든 신예 기술을 제공하는 등
최대의 성의를 갖고 교섭해 왔으나 최근 한국 국방부 측이 구두 통보로 잠수함 건조계획이 3년간 연기
되었다고 알려와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정적인 이유로 부득이 연기하는 것이라면
프랑스가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검토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
의함.
o 1984.9.28. 국방부는 본건에 대해 프랑스 측에 구두 통보한 국방부 인사와 동 경위 등을 외
무부에 문의하여 왔으며, 외무부는 이를 확인 보고하도록 주프랑스대사에게 지시

국방부

OFEMA

OFEMRA

항공장비수출공사

해군

Mitterrand 대통령

Mitterrand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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