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과의 과실(Fruits)교역 분규문제, 1982-84

중국과의 과실(Fruits)교역 분규문제, 1982-84

[20373] 중국과의 과실(Fruits)교역 분규문제, 1982-84

[20373] 중국과의 과실(Fruits)교역 분규문제, 1982-84

중국과의 과실(Fruits)교역 분규문제, 1982-84

중국과의 과실(Fruits)교역 분규문제, 1982-84

중국과의과실(fruits)교역분규문제,1982-84

중국과의과실(fruits)교역분규문제,1982-84

21182

1982

1984

통상정책팀

765.51

일본

대만

2014-0094

1

0001-0172

2015

1.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는 1982.10월 한국산 배 및 복숭아에 대한 수입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비공
식 경로를 통해 동 조치는 한국의 일부 업자들이 일본산 배를 대량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한 데 대한
제재의 성격이라고 언급함.
o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 위장 수출 문제는 통관서류의 착오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수입정
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983.3월 대만 측은 국내 농산물 과잉생산 상태에서
외국산 과일이 수입되는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배에 대한 수입정
지는 당분간 해제할 수 없다고 통보
2. 대만 정부는 1983.3월 한국 정부의 배 등 과일 금수조치 해제 요청에 대해 대만산 바나나, 팥, 양파
등 농산물 수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o 이에 대해 1983.4월 한국 정부는 1983.5월중 팥 1천 톤 구매를 결정하였으며, 바나나, 양
파의 수입도 검토 중임을 대만 측에 통보
o 한국 정부는 1983.12월 1.8만 톤 이하의 바나나를 1984.4~6월 다음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국산 배, 복숭아의 수입 중지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대만 측에 통보
- 대만의 한국산 배 수입실적에 따라 대만산 바나나를 수입하며, 1983년산 배를 수입하지 않
으면 바나나는 수입 불가
3. 1984년 초 한국 정부는 배 성수기인 구정 전에 금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대만 측에 요청하였
으나, 배 수입 요건 미정을 이유로 대만 측의 금수조치 해제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의 바나나 수입도 지연됨.
4. 양국은 대만 측의 요청으로 1984.3.2.~3. 서울에서 과실류 교역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함.
o 김동준 농수산부 2차관보, 반가성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부국장 참석
o 한국 측은 대만 측의 조치 지연으로 1983년산 배는 재고가 없으며, 대만 측이 1984년산 배
를 1985.1~3월에 수입하면 1985.4월부터 대만산 바나나를 수입하겠다고 제의
o 대만 측은 이에 반대

배

복숭아

수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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