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1984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1984

[20356]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1984

[20356]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1984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1984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1984

한.미국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1984

한.미국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1984

21164

1984

1984

통상정책팀

765.32

호주

일본

뉴질랜드

미국

2014-0092

10

0001-0149

2015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4.19. 외무부에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협
조 요청을 위하여 본국 협의단이 1984.5월 방한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COCOM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COCOM 가입 또는 행정협정 체결을 통한 협력을 희망함.
o 1949년 설립, NATO 회원국 및 일본 가입, 호주 및 뉴질랜드 협력
o 공산권 금수 품목 리스트 수집 및 협의, 금수조치 유지를 위한 협력
o 수입확인(IC) 및 화물도착확인(DV) 등을 통한 선적지 변경, 재선적, 재수출 방지
o 최근 COCOM 비회원국 약 15개국과 COCOM 형태의 협조 요청 협의
2. 한국 정부는 1984.4.27. 및 5.10. 두 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협의함.
o 한국의 대동구권 교역과 관련한 애로사항, 금수품목의 포괄성으로 인한 검토 시간 부족, 단
시일 내 행정협정 체결 곤란성, 기술이전 필요성 감안 시 대미 협조 불가피성 등이 지적되
었으며, 5월 대미 협의는 비공식 예비협의로 추진 결정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4.30. 양국 간 양해각서 안을 제시함.
o 미국 및 COCOM 회원국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IC/DV 발급제도의 조기 시행
o 금수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후, 한·미 간 재수출 규제절차 협의
o 정보제공 및 위반사례 조사 협조
o 주한 미국대사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허가 및 선적 후 확인절차 계속 실시
o 관련 협의기구 설립 및 기술협력
4. 1984.5.14. 한·미 비공식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 외 상공부, 국방부, 해협위 대표 등 7명 참석
o Dale Tahtinen 국무성 부차관보 외 8명 참석
o 미측은 급속한 기술개발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양해각서
체결을 요청하고, COCOM 형태의 협조에 동의하는 경우 미국 고도기술의 대한국 이전이
용이해질 것임을 설명
o 한국 측은 대공산권 기술유출 방지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나
COCOM의 운영실태, 무역에 대한 영향, 관련 국내법규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진
하여, 구체적 협조 방법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재협의 용의를 표명

신정섭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DV

IC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공산권

방한

Dale Tahtinen 국무성 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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