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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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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중국 노르웨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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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 TSB(직물감독기구)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1984년도 TSB 위원 통보 o 1984.1월 정부는 TSB 의장에게 1984년도 TSB 위원으로 현희강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통보 o 1984.7월 정부는 현희강 위원의 전임에 따라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을 대체 임명 통보 2. 노르웨이 MFA 재가입 o 1984.3월 TSB 회원국들의 노르웨이와의 MFA(다자간섬유협정) 재가입 문제 논의 시 한국은 MFA 가 입에는 찬성하나 기존 양자 쿼터가 MFA 가입으로 축소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 o 1984.11월 TSB는 노르웨이의 섬유류 잔존 수입 규제를 검토하였으며, 노르웨이는 MFA에 의거한 쌍무쿼터 협정을 체결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언급 3. 미국의 13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건 o 1984.9월 TSB 회의에서 동 조사가 MFA 위배된다는 의견과 MFA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되어 GATT 섬유위에 합의 불가로 보고하기로 결정 4. 중국의 미국 섬유 수입규제 제소 o 1984.11월 TSB 회의는 중국이 제소한 섬유류 8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를 심의하 고 품목에 따라 수입 규제 취소, 규제 조치 인정, 사전 협의, 재협의, 규제 기간 및 수준 상 향 조정 등을 권고
foaf:isPrimaryTopicOf	GATT MFA TSB 다자간섬유협정 다자간 섬유협정(MFA) 현희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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