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4

[2035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회의,1984

21162

1984

1984

통상정책팀

765.32

중국

노르웨이

미국

2014-0092

8

0001-0262

201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 TSB(직물감독기구)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1984년도 TSB 위원 통보
o 1984.1월 정부는 TSB 의장에게 1984년도 TSB 위원으로 현희강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통보
o 1984.7월 정부는 현희강 위원의 전임에 따라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을 대체 임명
통보
2. 노르웨이 MFA 재가입
o 1984.3월 TSB 회원국들의 노르웨이와의 MFA(다자간섬유협정) 재가입 문제 논의 시 한국은 MFA 가
입에는 찬성하나 기존 양자 쿼터가 MFA 가입으로 축소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
o 1984.11월 TSB는 노르웨이의 섬유류 잔존 수입 규제를 검토하였으며, 노르웨이는 MFA에
의거한 쌍무쿼터 협정을 체결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언급
3. 미국의 13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건
o 1984.9월 TSB 회의에서 동 조사가 MFA 위배된다는 의견과 MFA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되어 GATT 섬유위에 합의 불가로 보고하기로 결정
4. 중국의 미국 섬유 수입규제 제소
o 1984.11월 TSB 회의는 중국이 제소한 섬유류 8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를 심의하
고 품목에 따라 수입 규제 취소, 규제 조치 인정, 사전 협의, 재협의, 규제 기간 및 수준 상
향 조정 등을 권고

GATT

MFA

TSB

다자간 섬유협정(MFA)

현희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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