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3] 세계통상장관회의. Rio de Janeiro(브라질) 1984.9.16-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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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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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 현안 논의 및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개최 가능성 탐색을 위한 주요 무역국가 간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가 1984.9월 브라질에서 개최됨.
    1. 개최 배경
    o 1984.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비공식 세계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음 회의 개최지는 GATT 사
    무총장에게 일임한바, 동 총장은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브라질 정부에 회의 개최를 요
    청
    2. 기간 및 장소
    o 1984.9.16.~17. 리오 데 자네이로 개최
    3. 참가국
    o 한국, 미국,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독일, 스위
    스, 유고슬라비아, 인도, EC 등 15국 통상장관 및 GATT 사무총장
    - 한국은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석
    4. 주요 협의사항
    o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한 대처 및 시장기능 회복 방안
    o 다자간 무역체제 재검토
    o GATT 작업계획의 효과적 추진 방안
    o 채무국 경제 발전 및 GSP 제도 개선 방안
    5. 주요 합의사항
    o 주요 교역국의 무역자유화 노력 강화
    o 차기 GATT 총회 시 농산물 교역 문제에 관한 건의안 제출
    o 보호주의 완화를 위하여 수입규제 현황 감시제도 실시
    o 긴급수입제한 남용 방지 노력 강화
    o GATT 분쟁해결 기능 강화 노력 강화
    o GATT 작업계획과 New Round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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