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1984

[20351]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1984

한.미국 섬유실무협의, 1984

한.미국섬유실무협의,1984

21159

1984

1984

통상정책팀

765.311

미국

2014-0092

5

0001-0286

2015

1. 1984년 미국 정부는 한국이 수출하는 합성섬유 직물제 가방류가 다자간 섬유협정(MFA)상 규제품목이
아님에도 품목 분류 착오로 일방적인 쿼터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동 품목의 수출 쿼터 소진이 임박
하여 통관정지(Embargo)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다수의 한국 업체가 수출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
함.
2.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동 문제를 GATT 섬유류 교역 감시기구(TSB)에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미국
정부에 섬유 협상을 요청함.
3. 1984년도 제3차 한·미 섬유협상이 1984.7.17.~20.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합섬 직물제 가방에 대한
1984년도 쿼터 조정 및 1985년 쿼터 수준에 대해 협의함.
o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Sorini USTR 부대표 등 참석
o 1984년 쿼터는 미측의 당초 일방 통보 규제량에서 69% 증가한 3,116만 파운드에 합의하
여 통관정지 문제 해결
o 1985년 쿼터는 미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1984 쿼터 대비 29% 증가한 2,200 파운드에
합의함
o 불분명한 품목 분류 기준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
4. 상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합섬 직물제 가방에 대해 한국 측이 발급한 Visa 확인 없이 수입을 허
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초과선적으로 인해 Embargo 우려가 다시 발생하는 등 섬유쿼터 운용상 문제점
이 대두됨에 따라, 양국은 1984.12.10.~11. 워싱턴에서 제5차 섬유협상을 개최함.
o 유득환 주미대사관 상무관, Sorini USTR 부대표 등 참석
o 가방류 통관정지와 관련, 한국 측은 통관정지를 피하기 위해 1984년 쿼터 물량의 증량, 품
목 간 전용을 요구하였으며, 미측은 쿼터 소진으로 통관정지가 불가피하므로 1985년 물량
의 1% 조상을 주장 (단, 합섬교직물(cat 614)에 대한 별도 카테고리(part-cat) 설정과 규
제 수준 합의를 전제로 함)
o 기타, 다수품목의 part-cat 설정문제, 섬유 미국품목분류(TUSA) 개편문제 등 현안 논의
5. 합섬직물 가방류 통관정지 해제의 선결과제인 part-cat 설정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미 세
관은 1984.12.13. 동 품목에 대한 통관정지 조치를 취함.
o 1984.12.28. 미측은 합섬직물 가방(cat 670)에 대한 1984년 swing 인정 등 타협안을 제시
하였으며, 1985.1.4. 정부는 미측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

워싱턴

GATT

MFA

TSB

통관

Embargo

다자간 섬유협정(MFA)

수출 쿼터

쿼터

한·미 섬유협상

Sorini USTR 부대표

유득환 주미대사관 상무관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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