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84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4. 전2권

[20348] 1984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4. 전2권

[20348] 1984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4. 전2권 제1-2차 회담

1984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4. 전2권

1984년도한.일본생사류회담,1984.전2권

21156

V.1

제1-2차 회담

1984

1984

동북아1과

765.311

일본

2014-0092

2

0001-0261

2015

1984년 한국과 일본 간 생사류(생사, 견연사 및 견직물) 수출 쿼터에 관한 회담이 3차례 개최되었으며,
1~2차 회담에서 일측은 국내 생사류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 상황에서 한국산 생사류 수입에 부정적 태
도를 견지하고 쿼터 물량 설정에 반대함.
1. 제1차 회담
o 한국 측은 생사, 견연사 및 견직물에 대한 별도 회담 개최, 회담의 조기 개최 등을 일측에
요청하였으나, 일측은 일본 의회의 압력 및 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생사 회담 우선 개최,
비공식 회담 개최 등을 주장
- 한국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차례 협의 끝에 결국 생사류 전체에 관한 공식회담을 개최키
로 양측이 합의
o 1984.5.8.~9. 도쿄에서 제1차 회담 개최
-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장재선 농수산부 특작국장 등 참석
- 하시모토 외무성 아주국장 및 농림수산성, 통산성 대표 참석
o 생사 및 견연사에 대해 일본 측이 일본 업계의 어려움으로 물량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을 표시하여 1983년 및 84년 쿼터량을 재협의키로 합의
o 1981년 및 82년 생사 수출 미이행분에 대해 제3국(중국)과의 형평을 고려 1985년 초까지
전량 이행되도록 일측이 노력하기로 합의
o 1983년 및 84년 견직물 쿼터에 대하여도 합의 실패
2. 제2차 회담
o 1984.9월 제2차 회담을 앞두고 일측은 전두환 대통령 방일 시 양국 차관 간 합의된 대로
제2차 회담을 개최하더라도 생사에 대한 물량 약속은 어렵고 견사 및 견직물에 대한 구체
적 물량 교섭을 원한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
o 1984.9.27.~29. 서울에서 제2차 회담 개최
- 권병현 외무부 공사, 조규일 농수산부 특작국장 등 참석
- 아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및 외무성, 농림수산성, 통산성 대표 참석
o 생사 및 견연사에 대해 한국 측은 일측의 생사 재고 누적을 고려하여 견연사 물량만이라도
1982년 수준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의 반대로 합의 실패
o 견직물에 대해 양측 입장 차이로 1983년 및 84년 물량에 대해 합의 실패
o 한국 측은 생사류 수입 규제 제도 자체를 철폐할 것을 일측에 요청

토-쿄-

서울시

도쿄

생사류

방일

수출 쿼터

쿼터

권병현 외무부 공사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장재선 농수산부 특작국장

전두환 대통령

조규일 농수산부 특작국장

하시모토 외무성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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