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20346]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한.EC(구주공동체) 간의 Stoneware 쿼타 협상, 1982-84

한.ec(구주공동체)간의stoneware쿼타협상,1982-84

21154

1982

1984

통상정책팀

765.311

프랑스

영국

2014-0091

10

0001-0139

2015

1. 1982.10월 EC의 새로운 수입규정에 의거 실시한 stonewear(식탁용구)에 대한 조사완료 후, EC 집행
위측은 EC 내 경쟁업계의 생산 감소 및 실업 증대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해 정부 간 수출
자율규제 협상을 제의하고 1982.12월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GATT 19조에 따른 일방적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2. 한국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원하는 영국, 프랑스 정부 및 EC 집행위와의 교섭을 통해 한국산
stonewear로 인한 해당국 산업 피해가 미미하며 정부 간 자율규제 협정이 선별성에 관한 GATT 규정
위반임을 이유로 반대하고 업계 간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함.
3. 국내적으로 상공부는 한국 업계의 이익을 위해 정부 간 자율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 반해
주EC대표부 및 외무부는 선별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정부 간 자율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의견이 대립되었고, EC 내부에서도 영국은 자율규제를 원하고 집행위는 자율규제 미합의 시 일방적 수
입규제를 주장하는 등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음.
4. 1982.12.14. 협상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EC 집행위는 영국, 프랑스에 적용될 글로벌 쿼터 형태의 일
방적 수입허가제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EC 측과 수입허가제 철폐를 위한 협상을 진행
함.
5.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 간 수출자율 규제에 응하기로 하고
EC 집행위와 협상 끝에 1983.2월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협정에 합의함.
o 1983~1985년 자율규제 물량
- 영국: 2,110~2,195톤
- 프랑스: 4,800~4,994톤
o 쿼터 관리
- 쿼터 관리 주체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타협안으로 dual monitoring system을 도입, 한국
측의 수출증명 및 영국·프랑스의 수입허가에 근거하여 쿼터량을 관리하기로 합의

식탁용구

수입규제

자율규제

쿼터

GATT

"198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