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협력, 1984

[20328] 한.미국 통상협력, 1984

한.미국 통상협력, 1984

한.미국통상협력,1984

21136

1984

1984

통상정책팀

765.2

미국

2014-0090

3

0001-0117

2015

1. 류병현 주미대사의 W. Brock USTR(미구무역대표부) 대사와의 통상 관련 협의(1984.2.14. USTR 사무
실)
o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연장 문제
- 한국 측은 한·미 간 안보 협력 등 특수한 관계 및 과도한 국방비 부담 등을 설명하면서, 한
국 정부는 84.1월 미국 관심 중심으로 32개 품목을 자유화시키는 등 수입자유화 계획을 꾸
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 GSP 수혜에 대한 특별 배려를 요청함.
- 이에 대해 미측은 의회에서 GSP 수혜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3개국 또는 5개국을 제외시키
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인바, 한국 측의 시장개방 조치는 이 문제를 의회와 협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는 있으나 미측 관심 품목의 자유화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조
속히 실현되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함.
o 미국의 수입규제 및 시장개방 요구 문제
- 한국측은 미국의 섬유수입 규제강화 및 철강수입 수량의 제한을 요구하는 Bethlehem Steel사의 ITC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제소와 관련 미측의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산업구조가 약한 상
태에서 담배·초콜릿 등 모든 품목의 급격한 개방이 곤란함을 설명함.
- 미측은 섬유의 경우 업계의 강력한 압력이 있으며 특히 금년은 선거의 해이므로 문제가 심
각하다고 하면서 상하원 의원들의 개별관심 품목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함.
2. 한·미 통상 관계 영상 토론회(대한상공회의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o 토론회 개요: 1984.11.2. 상공회의소
o 토론 참석자
- 한국 측: 정수창 상공회의소 소장, 정주영 전경련 회장, 남덕우 무역협회 회장 등 6명
- 미국 측: M. Baldridge 상무장관, R. Walker 주한미국대사
o TV 방영 : 미국 상공회의소 운영 American Network의 ‘Nation’s Business’ 프로
o 토론 요지
- 미측이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61~83년 교역 수지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
며 한국의 해외 구매 건설장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라고 설명하고,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완화 및 미
국 반덤핑법의 모호성 시정 등을 요청함.
- 미측은 한국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진국으로 성장하였으므로 교역 증가에 따라 마찰이 증대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덤핑 등 불공정 교역의 규제 없이는 자유무역 견지가 불가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 지속적으로 수입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도 한·미간 통상협력과 관련된 외무부의 지시 및 주미대사관의 보고문서, 기
타 양국 통상 현안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미국 무역대표부

GSP

미구무역대표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

통상

시장개방

일반특혜관세제도

W. Brock USTR(미구무역대표부) 대사

류병현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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