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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덤핑 판정, 1984

[20327]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덤핑 판정, 1984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덤핑 판정, 1984

미국의한국산컬러tv덤핑판정,1984

21135

1984

1984

통상정책팀

765.2

미국

2014-0090

2

0001-0202

2015

1. 미 상무성은 1984.2월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등 한국산 컬러 TV에 가중평균 14.6%의 덤핑 마
진율을 판정하였으며, 1984.4.5.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거쳐, 1984.4.24. 덤핑 관세 부
과를 명령함.
2.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은 1984.5. 조기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미측이 미 업계 제소자들의 압
력으로 조기 재심사를 주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미대사의 미 상무차관 접촉 및 실무협의 등을 통
해 미측이 조기 재심을 수락할 것을 종용함.
o 한국 정부는 조기 재심 시 예치금의 금융비용 절감, 조사 대상기간 변경에 따르는 유리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3. 미 상무성은 1984.6.14. 조기 재심을 수락하며 한국 요청대로 10월 말까지 조사 완료토록 노력하겠다
고 한국 정부에 통보함.
4. 미 상무성은 조사단 파한 등 검증기간을 거쳐 1984.8.31.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한바, 덤핑 마진율은
20~52%(가중평균 32.54%)로서 한국 측 예상보다 크게 높음.
o 미측은 덤핑 마진율이 높아진 것은 짧은 검증기간에 기인하며, 특히 삼성전자의 자료가 부
실하였다고 언급하면서 10월말이 재심 시한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 재검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5. 예비판정 결과 덤핑 마진율이 높아진 데 대한 국내 비판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1984.9월
정부는 주미대사를 통한 미 정부 고위인사 접촉, 정부고위 관리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미측
에 고율 관세 부과에 항의하고 산출근거를 문의하면서 10월 말로 된 재심 시한의 연장 가능
성을 타진함.
o 전두환 대통령은 업계의 로비활동 강화, 10월말 재심시한 연장 요청 검토, 미국의 수입 규
제 가능 품목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 등을 관련 부처에 지시
6. 정부는 1984.9월 재심 시한 연장을 미측에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금진호 상공장관의 서한을 작성하였
으며, 미측은 미국 내 여론 등을 감안하여 서한 내용 및 송부 시기의 사전협의를 요청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금성사

대우전자

컬러 TV

관세

덤핑

삼성전자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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