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4

[20326] 미국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4

미국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4

미국의한국산신발류에대한수입규제,1984

21134

1984

1984

통상정책팀

765.2

미국

2014-0090

1

0001-0331

2015

1. 외무부는 주미대사관에 주재국 업계의 신발 수입규제 청원(5년간 총량쿼터)과 관련, ITC(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공청회 참석 및 주재국 신발 수입 정책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명수 한국신발수출조합
이사장(단장), 태화, 삼화, 진양, 국제, 화승 대표 및 상공부 화학제품 과장 등 8명이 1984.4.30.~5.9.
방미 예정이므로 일정 주선 등 협조 제공할 것을 지시함.
o 미국 신발류제조업자협회, 의류 및 섬유 노조, 식품 및 상업 노조는 1984.1.23. ITC에 지난
2년간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생산 감소, 가동률 및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미통상법
201조에 의거, 5년간 총량쿼터 방법으로 한국, 대만, 브라질, 이탈리아 등의 비고무화 수출
국에 대해 규제해 달라고 제소
o 동 일행은 방미 중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5.2.~4. ITC 공청회 참석, USTR, 상무성,
재무성, 국무성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
2. 1984.5.2.~4. 개최된 ITC 공청회에서 제소자인 미측 업계인사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신발공장은
높은 실업률(평균실업률 8%보다 높은 15%)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수입신발의 미시장 점유율이 81년
OMA 해제 후 50%에서 65%까지 증가하면서 농촌의 경제력 상실과 저소득층의 생계에 문제를 야기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대미 수입상품 관세율이 40-50%에 달하고 브라질은
수입신발에 대해 무려 150%의 보호장벽을 쌓고 있는데 미국만 시장을 완전 개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o 신발류의 수입 규제를 반대하는 미국 소매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은 신발업계의 고용감소는
생산설비의 근대화에 기인한 것으로 수입규제는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미업계는 캐주얼 및 드레스 슈즈의 주공급원이나 수입신발은 저급품으로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
3. 신명수 이사장은 5.4. 공청회에서 한국의 대미수출은 11%만이 미국과 경쟁적인 혁화류이고 80% 이상
이 미국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운동화류로서 미 업계는 국내 생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운동화류를 수
입하고 있고, 생산업계의 대부분이 한국 신발의 구매자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생산하는 운동화류는
70년대 중반에 NIKE 등 미국의 신발 디자이너들과 협조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자본집약적으로 생산되
고 있음을 설명함.
o 대만 및 브라질 측은 미 신발공업은 OMA 이후에도 매우 건실하며, OMA로 미 업계가 피
해를 입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주장
4. ITC 청문회는 1984.6.6. 전원일치(5:0)로 미국 산업이윤은 정상적이며, 고용은 안정적이고 평균임금은
증가추세로서, 미국은 이미 4년간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은 미국 국내 생산품인
고급품이 아니므로 산업계에 피해가 없다고 판정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신발

수입규제

신명수 한국신발수출조합이사장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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