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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1984

[20324] 한.일본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1984

한.일본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1984

한.일본무역불균형시정문제,1984

21132

1984

1984

동북아1과

765.2

일본

2014-0089

11

0001-0124

2015

1. 해외협력위원회, 외무, 재무, 상공 및 농수산부 관계관이 참석한 대일 무역 불균형 시정 관련
제1차 관계부처 회의가 1984.4.3. 해협위 기획단장실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이번 회의는 84.3.5. 해협위에서 개최된 대일 역조 시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매달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협의, 5월 중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개최
o 대일 무역 적자의 심각성에 비추어 가능한 한 축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3.30. 지시
사항 전달
o 한국 생산자와 일본 소비자의 연계작업 적극 추진, 한·일 간 합작투자 현황 및 전망 보고,
한국 종합상사 주일지사의 수출입 실적 및 동향 보고 등
o 외무부가 5월 중 무역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나 일본 측은 가을 이후 개최 희망임을 보고
- 회담의 실질적 성과 및 일측 입장 고려, 가을 이후 추진으로 의견 일치
2. 한국 정부가 1983.3.3. 상공부 고시로 입초국의 정의를 전년도 1년간 실적에서 과거 5년간 실적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 외무부는 동 조치가 무역에서의 일시적 현상에 의한 수입선 다변화정책의 비효율적
운영을 막고 입초국가와의 분업을 통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한 것임을 일측에 적의 전
달할 것을 1983.4.8.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o 아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83.4.26. 외무부에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일본 상품에 대한 차
별적 수입 규제로서 양국 간 무역 확대를 저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비망록을 수교하면서 동 제도
의 조속 철폐를 요청
o 한국 측은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목적은 대외교역의 확대균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대일 수입을 억
제하는 제도가 아님을 설명
3. 해외협력위원회에서 1984.5.7. 개최된 대일 교역관계 해외협력 실무 소위원회와 관련하여 외무부 아주
국이 작성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각 부처(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및 기관(한일경제협의회)의 추진현황 및 검토 협의
- 대일 교섭 현황, 한일합작 투자현황 및 향후 확대 방안, 1/4분기 대일 교역 현황, 유망 중소기업 대
일진출 확대 방안, 민간경제대표단 방일 활동 실적 등
o 외무부 소관 사항 추진 현황
- 회담관계: 무역회담(조기개최 교섭 중), 생사류회담(5.8.~9. 동경), 외상회담(7.6.~8. 서울, 무역불균형
시정문제를 포함한 양국관계 전반 협의 예정)
- 사업추진 현황: 구매사절단 방한 교섭(적극 교섭 중), 산업기술 협력 확대(6월 중 한일 과학기술장관
회의 재개 예정)

해외협력위원회

대일 무역 적자

무역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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