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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공 교역 추진, 1984

[20320] 한.중공 교역 추진, 1984

한.중공 교역 추진, 1984

한.중공교역추진,1984

21128

1984

1984

동북아2과

765.2

중국

2014-0089

7

0001-0287

2015

1. 대중국(구 중공) 경제교류 증대방안 대책회의가 1984.2.17. 해외협력위원회 제2협력관 주재로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관계과장, KOTR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된바, 동 회의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외무부 제출 자료 요지
- 대통령에 대한 84.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대공산권 관계는 성급하게 성과를 거양하려
고 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분야보다는 비정치적 분야, 주로 경제 분야의 접촉을 우선하라
는 지시 사항이 있었음.
- 대중국 경제교류 추진 기본방향은 순수 민간상업베이스만 추진하면서 성급한 대중국 접근
을 지양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신중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o 회의 결과(추진계획)
- 홍콩 내 유력 중개상과 유대강화, 현지 중국계 은행과 거래 증대를 통한 간접교역 확대
- 서방과 합작 또는 제3국적 소지 교포 기업인에 의한 중국의 경제특구 진출방법 모색
- 대중국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한 교역창구 일원화로 상사 간 과당경쟁 조정
- 중장기 방안으로 민간사절단의 상호교환, 중국의 경제개발에 우리 자본과 기술참여 방안
검토, 제3국에서의 상호 협력방안 강구
2. 안기부가 1984.11.30. 개최하는 한·중국 교역대책 실무회의(외무부, 상공부, 동자부, 해협위 관계국장
및 KOTRA 시장개척본부장 등 참석)에 외무부가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중국의 대한 교역 태도
- 82.8월 한국에 대한 교역 금지 공고 후 제3국을 통한 간접 교역 묵인
-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전향적 태도를 표명(일부 한국 실업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한·중
국 상사간 직접 상담 가능, 원산지 규제 완화 등)
- 중국계 신문, 한국 상품 광고 게재(문화보, 대공보)
o 한·중 교역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한국 업체의 무분별한 대중국 접촉 시도, 업체간 과당 경쟁, 정부와의 협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업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 강화 및 정부 창구 일원화 등의 개선이 요망
3.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도 해외협력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중교역 관련 관계부처 회의 자료, 주홍콩총
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한·중 교역 관련 보고, 한국 경제인들의 중국 경제인 접촉 결과보고 및 중국
방문신청 관련 문서, KOTRA가 제출한 경제인의 중국 방문에 따른 입국 의견문의 등의 자료가 수록되
어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협력위원회

경제교류

공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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