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라틴아메리카지역 핵무기 사용금지조약. Mexico, 1967.2.14

[2032] 라틴아메리카지역 핵무기 사용금지조약. Mexico, 1967.2.14

라틴아메리카지역 핵무기 사용금지조약. Mexico, 1967.2.14

라틴아메리카지역핵무기사용금지조약.mexico,1967.2.14

2383

1967

1967

조약과

742.51

쿠바

멕시코

J-0048

7

0001-0052

1998

1. 1962년 쿠바내의 원자미사일 문제를 위요한 미·소간의 대립이 있게 되자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및
에콰도르 등 4개국이 유엔에서 비핵지대(Nucear Free Zone) 설치를 제의한 바 있으나, 부결되었던 경
험이 있음. 그러나, 그 후 멕시코가 비핵지대 설치 계획을 추진하여 비핵지대설치를 제창한 4개국과
함께 1963.4월 비핵지대 설치 위원회를 창설함.
2.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21개국은 1967.1.31.부터 멕시코에서 제4차 라틴아메리카지역 핵무기 사용금
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1개 남미국가들 이외에 미국, 영국, 서독, 캐나다, 오스트리아, 일본, 인
도, 아랍공화국, 라틴아메리카 원자력위원회 등을 옵서버로 초청하여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비핵지대 설정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함.
3. 동 회의에서 원자무기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원자물질이 전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조
약 당사국들은 각국 소유의 원자물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등 주장)과 평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원자물질과 전쟁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자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별을 부정하는 의견(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등)이 대립되었으나 결국 타협안이 제시
되어 “원자무기는 전쟁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성격을 가지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원자에
너지를 방출하도록 고안된 것”(제5조)이라고 정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하여도 “경제개발
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제17조)함으로써
1967.12.11. 4년간 끌어온 동 조약이 체결되어 1967.2.14. 멕시코 대통령 참석하에 서명식이 거행됨.
4. 동 조약의 기타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무국은 멕시코에 둔다.
 동 조약은 타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무제한 개방한다.
 조약 당사국은 매 2년마다 회의를 갖는다.
 Hague 국제재판소를 국가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한다.
 동 조약은 멕시코가 동 조약 및 2개 의정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서명과 비준서를 받는 때부터
발효하며 5개 원자력 보유국가의 서명을 요한다.
 차기 유엔총회에서 토의할 수 있도록 동 조약문을 유엔에 송부하고 제네바에 있는 군축 위원회
에 사본을 송부한다.
5. 동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 보유국의 서명 여부를 얻는 것과 쿠바를
포함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는 문제가 있음.

Hague 국제재판소

원자미사일

원자력

비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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