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84

[20319]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84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84

한.중국경제.통상협력,1984

21127

1984

1984

동북아2과

통상정책팀

765.2

중국

대만

2014-0089

6

0001-0095

2015

1. 국방부는 현대종합상사(주)가 대만(구 자유중국)에 대한 군함수출 상담(Frigate 3척 등 총 12척으로 5억
달러 상당) 추진과 관련, 한국 해군이 1984.4월 중 대만 해군참모차장을 공식 초청하여 줄 것을 요청
한데 대하여 외무부의 견해를 1984.3.9. 문의함.
o 외무부는 대만에의 군함 수출 상담 추진은 성사될 경우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
이의가 없으나, 한국의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대중국(구 중공) 관계개선 노력을 감안하여 군
함 수출 및 동건 추진을 위한 대만 해군 참모차장 방한 초청은 조용히 추진함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을 3.14. 국방부에 통보
2. 외무부는 현대종합상사가 네덜란드 조선소와 공동으로 건조한 잠수함을 대만에 수출하기 위한 수출예
비신청과 관련한 국방부의 1984.3.15.자 검토 요청에 대하여, 동건 추진은 잠수함의 대만 수출이 네덜
란드와 중국 간에 외교관계 격하 등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중국의 강한 반응이 예상되
므로 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3.26. 회보함.
3. 외무부는 서울 개최 ABC 농구대회에서 중국 선수단의 자국기 사용을 이유로 대만 선수단이 철수한
사건(84.4.7.)과 관련, 대만의 뱀장어 수출공회가 1984.4.18. 한국산 실뱀장어 수입을 중단키로 결의하
고, 5월 중 서울 개최 예정인 한·대만 뱀장어 무역회의 참가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KOTRA 대만 무역관 보고에 대하여, 주대만대사관에 상세 보고하도록 4.20. 지시함.
o 주대만대사관은 대만 대표단의 무역회의 잠정 취소 결정은 주재국 실뱀장어 증산과 수입
전면개방으로 인한 국내가격 하락 및 한국의 성어 불구입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농
구대회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4.21. 외무부에 보고
4. 한·대만 무역마찰 대책회의가 외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KOTRA, 관련 상사 등이 참석하여 상공부에
서 1984.5.7.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토의 사항
-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 뱀장어 수입 중지 등 대만 측의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
- 주요 대대만 수입품 수입선 전환 및 한·대만 무역실무회의 추진 여부 등 검토
o 결론
- 민항기 사건(83.5월) 등과 관련된 대만 측의 최근 반응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합의
- 수입선 전환 문제는 현재로서 시기상조이며(추후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시 재검토), 무역
실무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결론

국방부

현대종합상사

군함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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